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23 조수연(작성자)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21 이정원(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학생의 글에서 논제가 될 수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본고의 핵심 목표는 표적 경제보복이 응보적 처벌의 수단으로서 정당화됨을 보이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논제가 될 수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해당 문장은 논지 소개에 가깝다. 나는 이것을 보일 것이다라는 연구 계획 문장이지, 표적 경제보복은 이러한 이유로 정당하다처럼 판단의 선언문이 아니다. 논제는 보통 독자가 옳다 또는 그르다를 판정할 수 있는 단정적 주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 글은 보이고자 한다, 논증할 것이다는 표현으로 인해 판정 대상이 되는 주장 자체가 문장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논제 문장이 있기는 하나 명제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또한 단락 내 재진술이 부족하다. 서론의 마지막 단락은 응보적 처벌의 정의, 정당성 기준, 목적-수단 구조와 같은 본론 구성 계획을 제시할 뿐이다. 이 목록은 논제 재진술이 아니라 본론 개요이며, 논제가 단락 말미에서 좀 더 명확히 강조되거나 재확인되지 않는다. 용어의 일관성 문제 역시 존재한다. 학생 글은 매우 방대한 용어군을 사용한다. 경제제재, 보복, 대응조치, 응보적 처벌, 표적 경제보복과 같은 개념들과 정당한 목적, 정당한 수단, 응분, 비례성 원칙과 같은 개념들이 그것이다. 각 개념 정의는 상세하나, 논제 진술부에서는 이 개념들이 논리 구조에 따라 정제된 형태로 쓰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표적 경제보복이 응보적 처벌의 수단으로서 정당화된다는 문장에서 정당화의 조건이 무엇인지, 표적 경제보복의 핵심 규범적 성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용어는 명확히 정의되었으나 논제 문장에서 용어 간 관계가 일관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본 글은 결론에서는 다음 문장을 제시한다. 따라서 표적 경제보복은 정당한 응보적 처벌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서론의 보이고자 한다는 목표와 형식은 같지만, 강도나 범위 측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서론에서는 정당화됨을 보일 것이다라고 했으나, 결론에서는 인정될 수 있다로 수준이 낮아진다. 이는 논점 후퇴로 읽힐 수 있다. 논제의 강도와 포지션이 글 전체에서 통일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논제를 좀 더 명확한 명제 형식으로 제시하고, 서론과 결론에서 일관된 강도로 유지하며, 핵심 용어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한다면 글의 설득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종합적 평가:

본 글은 대부분 개념 분석, 규범적 정의, 철학적 기준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 증거에 해당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즉, 국가나 정책 사례, 비교 사례와 같은 구체적 실례가 제시되지 않는다. 인용되는 문헌은 Hart(2008), Jesscerger & Geneuss(2020), Ellis(2013), Ruys(2017)와 같은 이론 제공자들이다. 이들은 논지의 사실적 증거가 아니다. 어떤 사례를 통해 표적 경제보복이 실제로 비례성과 표적성을 유지해 응보적 처벌로 기능했다는 실증적 사례 사용이 없다. 따라서 증거 및 사례 진술문을 식별하기 어렵다. 본론의 구조는 명시적인 전제–근거–결론 구조가 아니라 개념 설명에서 개념 설명으로, 다시 판단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을 보면 이러한 특징이 드러난다. ‘따라서 표적 경제보복이 수단 정당성의 두 번째 필요조건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미 논증을 마친 본론의 두 전제의 연역적 연결에 의거하여 이는 응보적 처벌의 정당한 수단이 된다.’ 이 문장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논증 결론이다. 그러나 이전에 제시된 두 전제가 무엇인지 논증 구조에서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독자가 추적하기 어렵다. 논증과 근거, 재진술의 기능적 구분이 약하다. 논제, 논증, 증거의 구조적 분리도 부족하다. 구분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논제, 논증, 근거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정의, 기준, 수단 조건은 논증 구성 요소이지만 근거는 아니다. 표적 경제보복은 비례적이다는 주장에 대해 왜 비례적인가를 입증하는 사실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다. 구조는 있으나 논리적 기능별 구분이 완전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논지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혹은,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독자가 논증 구조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종합적 평가:

학생의 글은 매우 풍부한 선행연구 검토와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딜레마가 독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단일 문장으로 정밀하게 제시되지는 않는다. 서론에서 다음과 같은 논쟁 구조가 제시된다. 응보주의 경제제재 정당화 가능성을 주장하는 Ellis의 견해, 응보적 정당성 사전 부여 불가를 주장하는 Jesscerger & Geneuss의 논지, 기존 논의가 실효성 중심이라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즉 실효성 기반 반론과 정당성 기반 응보주의 옹호 사이의 이론적 긴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을 학생이 딜레마 구조로 명료하게 선언한 문장은 없다. 따라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약간의 추론이 필요하다. 딜레마 구조의 제시가 암시적이지 명시적이지는 않다. 서론 후반부에서는 응보적 처벌 정의, 응보적 처벌 정당성 기준, 목적-수단 정당성 관계, 표적 경제보복 개념, 민간 피해 문제, 실효성 반론 대비가 모두 세부 쟁점으로 제시된다. 이 자체는 논리적으로 탄탄하다. 그러나 딜레마 해소를 위해 왜 이 모든 하위 단계가 필요한가를 첫 부분에서 조금 더 명시해주면 독자의 인지가 빨라질 것이다. 세부 쟁점은 전체적으로 잘 정리되나 초반부에서 다소 넓게 느껴진다. 본론을 읽으면 구조적 연관성은 충분히 드러난다. 다만 서론에서 왜 이 순서로 논의하는지가 명확히 안내되지는 않는다. 왜 응보적 처벌을 먼저 정의하는지, 왜 목적-수단 논의를 넣는지, 왜 예상반론이 실효성인지와 같은 부분을 딜레마 해결의 로드맵으로 조금만 더 명시했으면 구조가 더 선명해졌을 것이다. 각 쟁점이 딜레마 해소로 연결되는 구조는 분명하지만, 초반부에서 명확히 안내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서론 초반부에 핵심 딜레마를 한두 문장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각 세부 쟁점이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간략히 설명한다. 이렇게 구조를 명확히 안내한다면 독자가 논증의 전체 흐름을 훨씬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c. 논제 설정 평가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종합적 평가:

학생의 논제는 명확하게 제시된다. 서론 후반부의 다음 문장이 명확한 논제 역할을 한다 (‘본고의 핵심 목표는 표적 경제보복이 응보적 처벌의 수단으로서 정당화됨을 보이는 것이다’). 결론에서도 동일한 논지가 다시 정리되어 일관성을 확보한다. 독자는 서론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논문이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논제는 논쟁 가능하며, 학술적 의의도 분명하다. 응보주의를 국제경제제재에 적용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 논쟁적이라 할 수 있다. 표적 제재의 정당성 논의는 국제형법 및 국제규범 분야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학술적으로 이미 논쟁이 존재하는 쟁점이며, 실무적으로도 국제제재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논의이므로 충분히 연구 가치가 있다. 이 논제는 단순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학계와 정책 영역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를 다룬다. 논제가 자명한 사실의 단순 정리가 아니라 실질적 주장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응보적 처벌의 수단으로서 표적 경제보복이 정당화된다는 결론은 선행 연구 간 충돌을 조정하는 새로운 논지이다. 기여가 확실하며 단순 정리나 일반적 관찰에 그치지 않는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서로 다른 입장들을 검토하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논증 경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논제는 명확성, 논쟁 가능성, 학술적 의의 측면에서 모두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독자는 이 논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왜 그 주장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학술적 공백을 메우려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C. 논증 평가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학생의 논증 전략은 매우 명확하다. 표적 경제보복의 정당성을 연역적 구조로 제시한다. 응보적 처벌의 정당성 기준을 규정하고, 정당한 목적의 정당한 수단 개념을 규정한다. 이어서 수단의 정당성 필요조건을 제시하고, 표적 경제보복이 위 조건들을 충족함을 논증한다. 예상되는 반론인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소개한 뒤, 정당성과 실효성의 이론적 구분으로 반론을 재반박한다. 이 구조는 매우 체계적이며 논리적이다. 독자는 각 단계가 어떻게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따라갈 수 있다. 또한 전제와 결론 구조가 선명하다. 모든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응보적 처벌의 정당성 기준에서 목적-수단 정당성 구조로, 다시 표적 경제보복의 구조적 특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제들이 모여 표적 경제보복은 응보적 처벌의 정당한 수단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각 전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결론을 향해 수렴하는 구조를 보인다. 예상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논증 구조를 강화한다. 정당성과 실효성의 구분은 이 논증의 핵심 전환점이다. 이 구분은 매우 설득력 있으며, 현재 국제규범 논쟁에서도 중요한 지점을 잘 포착하였다.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정당성과 실효성은 별개의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논증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한다. 크게 누락된 논증은 없다. 학생이 설정한 논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증은 큰 결함 없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 적절한 문헌 의존도도 높고, 추론 과정도 일관된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개념 정의, 기준 설정, 적용, 반론 검토가 모두 이루어져 논증의 완결성이 확보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의 논증은 명확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제에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이 잘 유지된다. 예상반론과 재반박을 통해 논증의 견고함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논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이는 학술 논증문으로서 높은 수준의 논리적 완결성을 보여준다.

다음을 참고하라.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종합적 평가: 본 글은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이론적 타당성과 논증 중심성을 모두 충족시키며, 전체 논증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먼저, 인용되는 문헌들은 모두 해당 논문이 다루는 핵심 쟁점인 응보적 처벌의 정당성과 표적 경제보복의 규범적 정당화라는 문제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Ellis(2013)는 응보주의 관점에서 경제제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대표적 학자이며, Jesscerger & Geneuss(2020)는 응보적 처벌의 선제적 정당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로서 학생 글의 예상반론 부분을 구성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한다. 또한 Ruys(2017)와 van de Herik(2014)는 경제제재 및 보복 개념을 국제법적·제도적으로 분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Hart(2008)와 Ladurner(2023)는 각각 처벌 이론의 철학적 토대와 비례성·이중효과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학생의 논증 구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이처럼 문헌 선택이 글의 논리적 목표와 밀접하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참고문헌의 적절성과 관련성은 매우 우수하다.

또한 이러한 문헌들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결론만 차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문헌이 가진 논증 구조를 실제 분석 과정에 통합하여 활용한다. 예컨대 Hart의 처벌 구성요소에 대한 인용은 단지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응보적 처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첫 번째 논증 단계의 필수적 근거로 사용된다. Ellis의 논의 역시 학생의 주장(응보적 처벌의 정당화 가능성)을 지지하는 자료로서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며, Jesscerger와 Geneuss의 논문은 글의 중반부에서 예상반론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반론이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이후 <정당성 평가와="" 실효성="" 평가의="" 구분="">이라는 새로운 논증 구조를 형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헌 활용 방식은 논증의 깊이와 일관성을 강화한다.

문헌들 사이에서 학생 자신의 입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이다. 학생은 Ellis와 Jesscerger & Geneuss의 입장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두 접근 모두 경제제재를 주로 실효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공통점을 짚어낸 뒤, 이를 넘어 정당성—실효성의 구분을 도입하여 논쟁을 재구조화한다. 즉, 기존 문헌의 진술을 단순히 따르거나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문헌 간 논쟁의 틀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틀 속에서 자신이 기여하는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학원 논문 수준에서도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학생 글의 참고문헌 활용과 인용 방식은 논증 구조 형성, 반론 구성, 개념 정의, 논쟁 구도 설정 등 논문의 핵심적 단계에서 모두 효과적으로 기능하며, 학술적 엄밀성과 표현상의 정교함을 동시에 갖춘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본 서론은 전체적으로 학술적 문제의식 설정, 선행연구의 구조적 검토, 자신의 논지의 위치 설정, 논증 경로의 안내 등 학술 논문의 서론이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다.

먼저, 경제보복의 정당성을 둘러싼 개념적 혼란과 응보주의적 접근의 미정립이라는 학술적 공백을 정확하게 짚어냄으로써 연구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배경 소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이론적 문제를 서론의 중심에 배치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선행연구 검토는 단순한 요약을 넘어 긍정적 입장(Ellis)과 비판적 입장(Jesscerger & Geneuss)의 대립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본 논문의 개입 지점을 명확히 설정한다. 이처럼 논쟁적 구도를 제시함으로써 필자의 논지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서론의 구조적 완성도가 높다. 핵심 논제(“표적 경제보복은 응보적 처벌의 정당한 수단이다”)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분명히 제시되고, 이어지는 문단에서 논증이 어떤 순서와 구조로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이는 독자가 본문의 논증 과정을 미리 이해하도록 돕는 서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종합하면, 이 서론은 학술적 서론 구성의 표준을 잘 따르고 있으며, 큰 수정 없이도 논문 전체의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c.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 논증은 전체 구조의 연계성이 상당히 견고하다. 본문은 명확한 논증의 연쇄를 유지한다. 응보적 처벌의 정의 및 정당성 조건을 제시하고, 정당한 목적이 수단의 정당성을 요구한다는 중간 전제를 도출한다. 이어서 정당한 수단의 필요조건을 제시하고, 표적 경제보복이 위 기준을 충족함을 논증한다. 예측 불가능성 반론을 제기하고 재반박한 뒤 결론으로 연결한다. 이 흐름은 전통적인 연역 구조에 가까우며, 각 단락은 전 단락의 결론을 전제로 하여 다음 논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병렬적 나열이나 불필요한 정보의 삽입, 연결고리 부재는 발견되지 않는다. 논증이 단계적으로 축적되면서 결론을 향해 수렴하는 구조가 잘 유지된다. 각 단락은 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모든 단락이 궁극적으로 표적 경제보복이 응보적 처벌의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여하고 있다. 정당성 판단 기준에서 수단의 정당성으로, 다시 표적 경제보복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일관적으로 유지된다. 독자는 각 단락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최종 결론을 뒷받침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논증적 추론을 좀 더 압축적으로 제시할 여지는 있다. 일부 단락은 정보의 양이 많고 길게 서술되어 있다. 특히 Hart의 처벌 조건 제시 부분에서 논증을 위한 필수 내용인지 혹은 부연 설명인지 불분명한 지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필요한 단락이라기보다는 논증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설명이므로 삭제할 필요는 없다. 핵심 논증과 부연 설명을 구조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면, 독자가 논증의 흐름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적 경제보복이 정당화된다는 논증이 완성된 직후, 예상 가능한 주요 반론인 예측 불가능한 해악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반론이 논증의 핵심 주장과 직접 연결된 지점에서 등장하도록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구성상 매우 적절하다. 독자는 논증의 흐름이 끊기지 않으면서도 비판적 검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반론이 논증의 취약 지점을 실제로 겨냥한다. 이 반론은 표적 경제보복은 미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응보적 처벌의 비례성과 책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는 단순한 다른 의견 소개가 아니라 필자의 논증 구조, 특히 비례성과 정당성 요건 충족이라는 핵심 주장을 직접 겨냥한다. 반론이 논증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어 논증적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형성한다. 재반박은 반론의 핵심 전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필자는 반론이 전제하는 정당성 판단은 결과 기반 평가여야 한다는 전제를 거부한다. 정당성과 실효성을 구분함으로써 예측 불가능성은 실효성 평가의 문제이지, 정당성 판단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논증한다. 이는 반론의 핵심 전제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이며, 반론과의 타협도 없다. 반박의 질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예상반론과 재반론이 모두 각 전제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반박을 정립적으로 잘 구사해야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당성과 실효성 구별 논증의 구조화가 조금 더 명시적일 필요는 있다. 현재 논증은 개념적 구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왜 정당성과 실효성은 다른 층위인가, 왜 예측 불가능성은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가와 같은 핵심 추론의 단계적 전개가 약간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구성적 결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명 방식의 개선 정도로 볼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추가한다면 재반박의 설득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의 예상반론과 재반박 구조는 논증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이는 논증문이 비판적 검토를 거쳐 더욱 견고해지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논문의 전반적인 논증 구조를 명확히 재구성하고, 본문의 핵심 논리를 압축된 형태로 효과적으로 정리한다. 응보적 처벌의 정당성 조건, 수단 정당성의 기준, 그리고 표적 경제보복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본문의 논증이 결론에서 정확하게 다시 제시된다. 과도한 확장이나 축소 없이 논문의 중심적 흐름을 보완하여, 독자가 논증의 전체 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론은 기존 연구가 갖고 있던 공백을 분명히 드러낸다. 경제제재 논의의 실효성 중심 편향이라는 한계를 지적하고,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경제보복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논증함으로써 기여한 바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는 연구가 해결한 문제의 성격과 기존 논의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어 학술적 의미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독자는 이 논문이 단순히 기존 연구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었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결론은 연구의 범위도 명확히 설정한다.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평가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명시함으로써, 연구가 다루지 않은 쟁점이 마치 논문이 포함한 내용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한다. 이는 결론부의 형식적 완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논문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학술적 태도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본 결론은 논의 요약, 기여 제시, 논문 범위의 명확화라는 세 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고 있다. 본문 논증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안정된 구성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 결론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논의를 확장하지 않고, 논증을 정리하고 의의를 밝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본 글은 전체적으로 표현이 명확하고 학술적 어조가 안정적이다. 응보적 처벌, 수단적 정당성, 비례성, 표적 경제보복 같은 핵심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용어 사용이 정확하고 설명이 충분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이 강점이다. 서론, 본론, 결론 구조가 비교적 충실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각 단락의 역할이 분명하여 글이 체계적으로 읽힌다. 다만 구성 면에서는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 서론이 다소 과밀하다. 배경 설명, 선행연구 소개, 문제 제기, 논증 전략 제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요소가 분리된 구조적 단위로 제시되지 않아 첫 단락이 길어지고 밀도가 높아졌다. 핵심 주장의 명확한 한 문장 정리가 뒤쪽에서야 나타나므로, 서론 초반부에서 논제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서론의 기능별 구조를 좀 더 명확히 나누고, 논제 진술을 조금 앞으로 배치한다면 독자가 글의 방향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의 몇몇 단락은 정보량이 많아 논증적 이동을 흐리게 할 수 있다. Hart(2008)의 처벌 구성요건 설명이나 수단 정당성의 철학적 설명 부분은 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아 논증의 핵심 흐름과 겉도는 느낌이 발생한다. 필요 조건 설명 자체는 정당하지만, 글의 목적상 조금 더 압축하거나 논증 흐름 속에서의 기능을 더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 개념 설명이 어떻게 다음 논증 단계로 이어지는지를 명시적으로 연결해주면, 독자가 개념 학습과 논증 전개를 동시에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안정적이고 과도한 확장 없이 논문을 잘 정리하고 있다. 논증 요약, 기여, 한계 제시 모두 적절하며,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지 않아 결론의 형식적 완결성이 높다. 여러 학생 글에서 흔히 보이는 감상적 정리나 범위 초과 확대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특히 긍정적이다. 결론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논문의 의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 글 전체를 자연스럽게 마무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글의 표현력과 구성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학술적 글쓰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 논제의 조기 명확화, 개념 설명 단락의 압축, 논증적 이동을 부각시키는 서술 방식을 보완한다면 훨씬 강한 구조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미 견고한 기초 위에서 이러한 조정을 더한다면, 이 논문은 학부 논증문으로서 매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될 것이다.

c. 논증에 대한 평가

논증 측면에서 학생의 글은 철학적 개념, 국제법적 규범, 경제제재 분석을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논증의 단계별 전개가 비교적 명료하다. 특히 두 전제인 응보적 처벌의 정당화 기준과 수단 정당화 기준을 결론인 표적 경제보복의 정당성으로 연결하는 연역적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이 글의 결정적 강점이다. 그러나 논증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점도 존재한다. 쟁점 설정의 명확성은 높지만, 딜레마 구조는 약하게 드러난다. 글이 다루는 핵심 쟁점은 표적 경제보복이 응보적 처벌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이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상충하는 두 입장의 긴장이 서론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정당하다는 입장과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입장 사이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론 서술은 본론 후반에 제시되지만, 처음부터 무엇을 두고 양측이 충돌하는지가 더 뚜렷하게 제시되었다면 논증 구조가 더욱 탄탄해졌을 것이다. 핵심 논증과 그 전제가 결론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대체로 안정적이나, 논증적 연결이 더 선명해질 필요가 있다. 응보적 처벌의 정의에서 정당성 기준, 수단 정당성 기준, 표적 경제보복 적용으로 이어지는 연결 자체는 적절하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왜 다음 논제로 이동해야 하는가를 명시적으로 밝혀주면 논증의 연역적 성격이 강화된다. 단계 사이의 논리적 다리를 좀 더 분명히 놓아주는 것이다. 반론과 재반박 구조는 잘 시도되었으나, 반론이 특정 전제를 겨냥하고 있음을 더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반론이 표적 경제보복의 예측 불가능한 해악을 문제 삼는다는 점은 적절하다. 그러나 이 반론이 수단 정당성의 어느 지점을 겨냥하는지, 왜 정당성 문제를 실효성 문제로 재위치시킬 수 있는지를 논증 상의 연결고리를 더 분명히 하면 재반박의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다. 전제, 반론, 재반박의 기능적 구분은 잘 수행되었다. 상당히 길고 복잡한 논증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은 감정적 주장이나 가치판단에 머물지 않는다. 개념적 정의, 정당성 기준, 수단 정당성 조건, 적용 단계, 반론과 재반박으로 구분하여 논증한다. 이는 수준 높은 논증적 글쓰기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 글은 개념적 난도가 높은 주제를 학술적으로 안정된 방식으로 다루고 있으며, 논증 구조 또한 비교적 탄탄하다. 서론의 압축과 논증 단계 간 연결의 명확화, 반론의 표적화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논문이 될 것이다. 이미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만큼, 이러한 조정들은 논문을 한층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