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21 이정원(작성자)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5 박윤형(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대체적으로 명료하며 재진술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countermeasure, coercion, retorsion에 대한 언급을 서론부터 결론까지 이어갈 예정이라면, 이에 대한 분류와 경제보복이 coercion에 해당한다는 상세한 설명이나 논증이 서론 또는 본론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어의 혼동이나 자의적인 용어 사용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종합적 평가:

각 진술문은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형식적으로도 명료합니다. 또 각 단락에서 논제, 논증, 증거·사례, 재진술의 구조가 잘 드러나 구조적으로 매우 깔끔합니다. 특히 증거나 사례의 진술도 해당 단락의 논제 진술에 종속적으로 이루어져 논의의 구조와 층위가 잘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종합적 평가:

논문이 딜레마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듭니다. 또 대립하는 쟁점을 글에서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 논증도 매우 취약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재 글에서 관찰되는 대립적 입장은 “경제 조치가 기존 국제질서의 준수인가, 혹은 질서의 재편인가”인데, 이것은 둘 중 무엇을 선택해도 필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딜레마에 해당한다기보다 경제보복을 바라보는 상이한 두 관점의 대비에 불과하다고 느껴집니다. 저자는 후자를 선택하여 주장을 전개하고 있으나, 딜레마가 제시되지 않았고 논제가 딜레마를 해소하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이어지는 글은 질서 재편의 요건을 단순히 경제 조치에 적용하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B. 논제 설정 평가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종합적 평가:

핵심 논제는 서론과 본론, 결론에 걸쳐 일관되게 명료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제 조치의 실효성이나 질서 재편 여부는 이미 경제 조치와 관련한 각 사례에서 독립적으로 검증되어 온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기 위해 경제 조치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것의 기능을 도출하는 대신 경제 조치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론적 논증을 시도하거나, 기존 사례 연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 조치의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그 정당성에 관한 독특한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논문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경제 보복 사례에서 이어질 수 있는 현상 – 질서의 재편과 그것의 유지 – 를 단순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그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C. 논증 평가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논문에서 핵심 전제가 결론으로 이어지는 양상은 구조적으로 완결성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 논문이 명백한 딜레마적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치밀한 논증을 도출하는 데에도 한계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이 주장하는 바가 정합성과 학술적 의의를 갖추려면 ‘기존 질서를 재편하는 것은 A이다’, ‘경제보복은 기존 질서를 재편한다’, ‘따라서 경제보복은 A이다’와 같은 명제들이 전제와 결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논제는 이러한 논증을 필요로 하는 저자의 주장이라기보다, 오히려 다른 핵심 논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증에 종속되는 하나의 전제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을 참고하라.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종합적 평가:

신뢰성 있는 참고문헌을 활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특정 사례를 분석한 문헌을 활용할 때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논의가 개별 사례에만 국한된 주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보복을 통한 새로운 규범 형성’과 ‘질서 재편 경향’을 일반적으로 논증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내주와 미주가 모두 없는 경우가 보이며, 각주가 누락되어 인용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확인됩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에서 앞으로의 서술 순서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선행연구 또한 타당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정작 서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딜레마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현재 제시된 대립적 입장은 ‘경제보복이 기존 국제질서의 준수인가, 아니면 질서의 재편인가’라는 구도인데, 이것이 실제로 딜레마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본론에서는 경제보복을 coercion으로 분류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나, 왜 countermeasure이나 retorsion이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단순한 선언에 그친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이나 배경이 보다 명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은 명료한 진술문을 활용하여 전제와 결론의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조치의 실효성을 논하는 단락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다자 규범의 구조적 한계 → 경제적 수단의 실용성’이라는 흐름에서, 다자 규범의 한계가 왜 경제적 수단으로의 전환을 필연적으로 요청하는지, 그리고 다른 가능한 수단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효성이 없더라도 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혹은 단순히 많은 국가가 사용한다는 사실이 실효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countermeasure와 coercion의 비교 우위적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coercion이 모든 경우에 countermeasure보다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 coercion, 즉 이 글이 다루는 경제 조치 외에도 다양한 강제 수단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논의를 경제 조치에 대한 논의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심도 남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도 논리적 비약이 나타납니다. 저자는 경제보복은 기존 국제법 틀 내에서 파악되지 않는다는 명제로부터 이것이 질서 재편의 동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대상이 곧바로 질서 재편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단지 예외적 조치에 불과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자의 결론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같은 특정 사례에서는 타당한 설명일 수 있으나, 이것이 모든 사례에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나아가 예상 반론은 실효성을 논의하는 단락으로 포괄되는 것이 구조상 적합해 보입니다. 또 예상 반론은 논증의 결함을 지적하기보다 단순히 실효성 개념을 둘러싼 또다른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친다는 인상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강압 수단을 국가가 독점한다는 새로운 원칙의 창출’이 ‘국제사회 플랫폼·네트워크 질서·공급망 변화’로 반드시 이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추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결론의 형식적 측면도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규범 창출·지속성의 구조적 필요조건으로 정당성을 재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의 진술은 본문의 핵심 논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본고의 핵심 목표는 “경제보복이 국제질서의 규범과 구조를 재편하는 메커니즘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논문의 중심은 경제보복의 정당화가 아니라 경제보복을 통한 질서 재편의 메커니즘 분석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에서는 경제보복의 정당성 논의로까지 범위가 확장되며, 정당화가 마치 본고의 목표이자 핵심 논제였던 것처럼 제시됩니다. 이와 같은 확장은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 목표와 결론 사이에 불일치를 초래하며, 논문 전체의 논증적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구조적 요건과 완결성을 갖추었으며, 많은 고민에 걸쳐 작성된 것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다만, coercion, countermeasure, retorsion과 같은 핵심 용어는 글의 초반에서 더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는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문헌 또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적절히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문헌 활용의 폭이 넓다 보니 전체 논문이 사례 연구에 가까운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렇다”는 식의 서술이 많아지면서, 경제보복 전반의 성격이나 정당성을 다루려는 본래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례의 비중은 줄이고,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하되 그 위에서 자체적인 논증을 보다 분명하게 구축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인용은 더욱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주와 미주 중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우선, 논문 전반에서 제시되는 ‘딜레마’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대립적 구도는 무엇을 선택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딜레마라기보다, 단순히 상이한 해석이나 경험적 사실의 차이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도출되는 논증 또한 취약하게 나타납니다. 더불어 논증의 범위도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경제보복이 기존 질서를 재편하기에 정당화된다는 논지라기보다, 단순히 ‘재편한다’는 사실 진술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딜레마의 구조를 분명히 제시하고, 논제가 보다 독자적인 주장을 담아낼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례를 분석해 보니 그렇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논증 구조가 요구됩니다. 본론의 구성에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경제보복의 실효성을 다룬 단락은 필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문 전체의 논증과 직접적 연관도 약하게 보입니다.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수단으로 대두된 것 자체는 이미 연구의 전제에 해당하며, 이를 굳이 본론의 구조 속에서 별도의 논증으로 다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서론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또한 본론에서 “기존 질서와 구별되는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는가, 아니면 단순한 예외에 그치는가”를 명확한 논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제시는 특정 사례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 일반적으로 검증 가능한 주장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사례 중심의 설명이 부각되면서 전체 논의가 케이스 스터디에 가까운 인상을 주고 있으며, 경제보복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분석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