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국제사회가 점차 민주주의 vs. 권위주의의 구도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경쟁의 핵심 요인인 경제성장에 어떤 체제가 더 유리한지 찾고자 한다.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Economic Development and Authoritarianism: 과거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사례의 대표적인 한국의 예시를 통해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경제성장에 유리함을 논증함.
Authoritarian developmentalism: 최근 권위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민주주비 대비 효율성을 갖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힘
1. 『Economic Development and Authoritarianism』 – List-Jensen, A. S. (2008)
서지정보 List-Jensen, A. S. (2008). Economic Development and Authoritarianism: A Case Study on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Department of History, International and Social Studies, Aalborg University.
쟁점: 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은 권위주의 체제에 의해 가능했는가?(발전국가론) 아니면 경제성장에 권위주의 체제가 필수조건이 아니며 민주주의가 수반되는가?(현대화론)
딜레마: 권위주의가 발전국가 경제성장에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은 ‘실패한 권위주의 국가’를, 현대화론에 따른 권위주의의 필연성 부정과 민주주의의 수반 주장은 경제성장과 권위주의가 공존하는 ‘성공한 권위주의 국가’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
주장: 한국의 개발국가 고도성장은 권위주의 체제의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논증 방식: 저자는 한국의 60-80년대 경제발전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결과였음을 보이고, 그것이 권위주의 체제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주장한다. 먼저 경제발전은 장기계획의 지속성과 일관된 정책 수행, 집중적 자원투입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강력하고 일관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추진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반대로 인한 제약이 크다. 반면에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정치적 반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한국의 고도성장에는 권위주의 체제로 인한 국가 주도 개발국가 경제발전의 제반조건 마련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정당성을 얻는다. 실패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체제가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기술관료와 정책결정자들이 경제발전을 함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뿐, 한국의 성공은 관료조직의 전문성과 외부환경 등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결합된 결과임을 밝힌다.
2. 『Authoritarian developmentalism』 – Arsel, M., Adaman, F., & Saad-Filho, A. (2021)
서지정보: Arsel, M., Adaman, F., & Saad-Filho, A. (2021). Authoritarian developmentalism: The latest stage of neoliberalism? Geoforum.
쟁점: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정치경제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가운데 어느 체제가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딜레마: 신자유주의 이후, 발전주의 정부들의 권위주의 체제는 정치적 통합이라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성과 조화되지 않지만, 민주주의 체제는 권위주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권위주의의 우위, 권위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역행적 결과가 의심된다.
주장: 권위주의 발전주의는 신자유주의 이후의 위기관리형 정치경제모델로서 민주주의보다 경제성장에 효율적이다.
논증 방식: 저자는 권위주의가 경제성장의 절대화, 강제적 조정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통해 민주주의 대비 성장관리 효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먼저 민주주의는 형평성에 대한 고려와 이해조정의 과정이 필요해 비효율이 발생하는 데 반해 권위주의는 복잡한 이해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비민주적 수단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제시된다. 권위주의는 통치의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보다 빠르고 일관된 정책집행을 가능케 하는 레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 민주적 신자유주의 이후 민주주의 정권이 분절된 이해관계 속에서 경제적 위기에 미흡히 대응하는 것과 달리, 신자유주의 이후 각국(터키, 인도, 브라질 등) 정치가들이 그러한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와 국가주도형 성장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를 귀납적으로 논증한다. 저자는 이러한 권위주의 발전체제를 경제발전의 효율성과 정치적 통합성이 결합된 신자유주의의 진화된 형태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