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03 윤소원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존 로크(John Locke) 출처: 존 로크,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세계는 본래 신에 의해 공유의 산물로 인간에게 주어졌음에도, 이성을 가진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것은 배타적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공유된 세계가 개별적 재산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연이 부여한 공유의 상태에서 일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자신의 노동을 첨가함으로써 얻은 산물을 배타적으로 전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결합한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공유된 세계의 일부를 해당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노동을 통한 전유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노동을 공유된 세계에 혼합하여 전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취득한 전유물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을 통한 전유물의 획득은, 소유권 취득의 정당화 기반으로서 노동이 갖는 설명력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해당 문헌은 다음의 두 방향에서 노동을 통한 배타적인 전유물 취득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노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적 재산을 창출하는 정당한 원리이다.

논자는 개인의 사유화가 인정되는 조건으로 인간의 노동을 제시하며, 노동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재산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에, 신체를 이용한 노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도 개인이 전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개인이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충분한 양을 남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자 정당화 근거로 제시한다. 이에 반해, 개인들 간의 합의는 사유재산 취득의 기준에서 배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동의를 얻어야 사적소유가 가능하다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동의가 필요하다면 개인이 실질적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타인에게 충분한 양을 남겨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은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로크는 노동이 생산물에 대한 가치창출의 원천이라고 논하며, 대표적 예시로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 획득의 개념이 토지에도 적용됨을 논한다. 즉, 토지의 사유화에 대한 정당화 조건을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은 경작이라는 노동행위를 통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노동을 통해 땅을 활용했다면 그것이 개인의 배타적 전유물로 인정됨을 논한다. 토지도 세계의 일부인 공유물의 형태로 신이 인간에게 제공했지만, 그 이면에 노동을 통한 토지의 활용을 의도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노동을 통해 개인이 토지를 사유화하게 될뿐 아니라 자연 상태의 무가치한 토지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과정이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결론

이 논문은 공유의 산물인 세계에 인간이 노동을 혼합한 산물을 사유재산으로 인정 가능한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이 자연상태에서 전유의 유일한 정당화 근거임을 설명하고 있다. 논자는 노동이 개인적 사유재산 창출의 수단이자 가치 창출의 원천임을 논하며 노동을 통한 소유물의 획득 과정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