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07-26 김세이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에서는 신이 세계를 창조할 때 만물을 공유의 형태로 부여하였음에도 이러한 자연물을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전제는 세계는 인간들에게 공유 상태로 주어졌으므로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크는 신이 공유 상태로 부여한 세계의 일부를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전유할 수 있으며, 이는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신이 인간에게 공유 상태의 자원을 부여했다는 점은 로크 또한 동의한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배타적으로 자연물을 전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유된 자연물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자연물은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주어진 것이며, 이로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일부를 전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나아가 개인이 노동을 통해 자연물에 변화를 야기하게 되더라도 이를 사유재산으로 가질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노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부터 행해진 행위이므로, 이를 통해 얻은 것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해당 문헌에서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공유된 자연물의 이용 방식

자연적으로 발생한 과실과 동물 등의 자연물은 공유의 형태로 세계에 존재하며, 따라서 누구도 자신이 이와 같은 자연물들을 소유한다고 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로크는 자연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신이 ‘공유’의 형태로 부여한 것이며, 인간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때에만 유용성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이 자연물을 전유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한 사람이 생존을 위해 땅에 떨어진 사과 한 알을 먹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생존을 위해 그가 먹은 사과는 그의 신체와 통합되어 그의 소유가 된다. 만약 어떠한 자연물도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인간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신이 부여한 사과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물을 이용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개인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의 소유

기존에는 세계와 자연물이 공유 상태로 주어졌기에 노동을 포함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개인은 세계의 일부를 전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개인이 노동을 통해서 공유 상태인 자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로 인해 변화한 범위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을 연역적 추론의 방식을 이용해 주장한다. 개인은 자신의 인격을 전유하고, 자신의 신체 또한 전유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신체로 행한 행위 또한 자신이 소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한 노동은 개인의 재산이 되고, 노동을 통해 얻은 것 또한 사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로크는 노동을 통한 전유가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을 함께 제시한다. 다른 사람들 또한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자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노동에 의해 자원을 점유하더라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자원을 타인이 이용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결론

이 글에서는 공유된 세계의 자연물을 개인이 전유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자연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해 노동이라는 방식으로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로크의 주장을 강조한다. 개인이 자연물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공유의 형태로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개인은 노동을 통해 영향을 미친 세계의 일부를 전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