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05 박윤형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
저자: 존 로크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ch.5, ss.25-27.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세계가 본래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음을 전제한다면, 개인이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삼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는 다른 전제를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지만, 저자는 그러한 전제 아래에서도 보편 군주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전제의 수정 없이도 개인이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음을 논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 쟁점 또는 딜레마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세계의 일부를 어떻게 개인이 전유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전유의 과정이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가능함을 밝혀야 한다. 두 논증을 통해서 저자는 기존 전제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이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음을 보인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노동과 전유의 관계
저자는 신이 세계를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제시했지만 동시에 인간이 이를 활용하여 생존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성도 부여했다는 사실에서 논증을 시작한다. 저자는 지구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은 본래적으로 공유의 상태에서 인류 전체에 속하는 것이며, 자연적 상태에 있는 경우 개인이 사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자연이 인간의 이용을 위해 부여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이성을 통해 전유해야만 유용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전유의 과정이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가진다는 점을 통해 이를 설명하는데, 개인이 자신의 인격에 대해 권리를 지닌다는 것은 곧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신체로 수행한 노동과 작업 역시 그 개인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즉, 저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노동 과정을 통해 자연이 부여한 공유 상태에서 어떤 것을 제거하고 자신의 것을 첨가하여 다른 사람들의 공유권을 배제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2.2 두 번째 논증: 동의의 불필요함
개인이 사유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전유의 과정에서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사적 재산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독점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표현으로서 이러한 시각이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전유의 과정에서 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유의 과정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이며 논의를 이어나간다. 저자는 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실상 점유의 과정이 불가능해진다는 점과 동의의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부재한다는 점이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지니는 한계라고 지적한다. 한편, 저자는 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해도 개인이 독점을 행하는 상황은 이성을 통해 충분히 억제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신이 부여한 이성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이용에 맞게 조절하여 자연을 향유하게 되므로, 이성의 선을 지키는 한 독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와 관련한 논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해도 개인이 이성을 통해 타인의 몫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유재산이 형성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토지 전유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전유가 정당하려면 타인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만족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결론
이 논문은 개인이 어떻게 공유물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여 사유재산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 논증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지니므로 그 신체로 수행한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전유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는 타인의 동의를 전유의 필수조건으로 삼으면 실질적 소유가 불가능해지며, 대신 이성의 역할을 통해서 독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의 형태로 세계를 제시했다하더라도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음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