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07-02 김준형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2조
• 선정된 주제: 정치체제과 경제발전의 인과성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국제사회가 점차 민주주의 vs. 권위주의의 구도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경쟁의 핵심 요인인 경제성장에 어떤 체제가 더 유리한지 찾고자 한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 문헌1: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 가운데, 민주주의 체제가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문헌을 조사하였다. 기말페이퍼는 논증 과정을 핵심으로 작성할 예정이지만, 문헌 조사 분담 과정에서 통계적, 실증적 자료 조사를 담당하여 본 자료를 조사하게 되었다.

1.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 Acemoglu, D., Johnson, S., & Robinson, J. A. (2001)

• 서지정보: Acemoglu, D., Johnson, S., & Robinson, J. A. (2001).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5), 1369–1398.

• 쟁점: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권력을 제한하고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민주적 제도(정착적 제도)가 경제 성장에 유리한가, 아니면 자원 동원을 용이하게 하는 권위주의적 제도(착취적 제도)가 유리한가?

• 딜레마: 국가의 경제 발전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가운데 어떠한 정치체제가 필요조건으로 작동하는가?

• 주장: 권력을 견제하고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속성의 정치체제가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체제의 기원은 과거 식민 지배 시기 정착민 사망률 등의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로 이행된 ‘정착형 식민지’와 권위주의로 이행된 ‘착취형 식민지’의 역사적 경로가 현재의 경제 격차를 만들었다.

• 논증 방식: 저자는 우선, 정치체제가 경제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성을 전제로 활용하기 위해, 반대로 정치체제가 경제 성장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증적 사례로써의 식민 지배 역사에 주목하여, ‘유럽 정착민 사망률’이라는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이론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변수는 식민지 제도의 유형을 두 가지 상이한 정치체제의 경로로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우선 권위주의적 경로(Extractive Institutions) 로 이행된 지역들은, 정착민 사망률이 높아 유럽인이 정착하기 어려웠던 곳이 다수이며, 이로 인하여 소수의 엘리트가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를 수립했다. (ex. 콩고, 나이지리아 등) 이 제도는 독립 이후에도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로 지속되었다.
  반대로 민주주의적 경로(Settler Colonies) 로 이행된 지역들은, 정착민 사망률이 낮아 유럽인이 정착이 용이했던 곳들이 다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유 재산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 권력 견제와 법치에 기반한 민주적 제도를 이식했다. (ex. 미국, 캐나다, 호주) 이 제도는 광범위한 재산권 보호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저자는 이러한 이론적 구분을 바탕으로, 전 식민지 64개국의 역사적 사망률 데이터와 현재의 제도 지표, 1인당 GDP 데이터 등을 통계적으로 활용하여,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민주주의적 제도(권위주의 대비)가 현재의 1인당 GDP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정당화했다. 이로써 저자는 경제 발전에 민주주의적 정치체제가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역사적, 실증적 근거로 뒷받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