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05 박윤형(작성자)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4 홍용찬(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논증 구조 안에서 대응조치의 본질과 그것이 권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비이상 이론적 차선의 정당화 논변은 논증 전체의 흐름을 깨고 불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서 급작스럽게 논제의 일관성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싶으시면 전체적인 논증 구조를 수정하거나 다른 형태의 논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종합적 평가: 논제, 논증, 재진술의 차원에서는 필자의 주장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사례 진술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윤리적 정당화에 대한 글인 만큼 증거/사례의 측면에서 객관적인 것을 내놓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술적 의미를 검토해볼 때 최근의 시사점을 기반으로 서론과 문제의식을 구성한 데에 반해 실제 논증에서는 관련 사례가 별로 검토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종합적 평가: 윤리적 정당성을 다루는 논문들에 대한 검토가 잘 이루어져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잘 설정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논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자력구제가 없을 때 규범이 공허해지는 문제보다, 권위 없는 강제가 행사될 때의 위험을 더 심각한 것으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서론에서 “이 글은 규범 집행의 공백보다 권위 없는 강제가 초래하는 위험을 더 중대한 문제로 본다”는 입장을 한 번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권위 없는 강제는 규범 위반의 오·남용, 광범위한 인권 침해, 제3자 피해를 낳아 국제규범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식으로 이유를 2–3문장만 덧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독자는 글 전체가 어느 가치를 우선하는지 처음부터 알고 읽게 되어, 딜레마의 방향과 결론이 더 명료하게 보입니다.

B. 논제 설정 평가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종합적 평가: 논제 설정은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잘 전달되는 형태로 작성되었고,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의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강한 표현이 본문의 “차선 수단 가능, 다만 정당한 강제 타이틀은 안 된다”는 실천적 주장과 톤이 어긋나 독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응조치의 모든 윤리적 정당화를 부정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권위 기반 강제로서의 정당화만 부정하는지 불분명해집니다. 논제 문장에서 이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C. 논증 평가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전제들의 조합이 정확히 어떻게 논제의 귀결로 이어지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전제 1(권위 필요), 전제 2(대응조치의 제3자성 결여), 전제 3(절차·책임성 결여)이 각각 명확하나, 이 세 전제가 조합되어 “윤리적 정당화 불가능”이라는 결론 C로 어떻게 연역적으로 이어지는지 논리 사슬이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부분적 권위(제3자성 일부 충족 + 절차 보완)” 가능성을 전제들이 배제하지 못해, 전제들 합이 결론의 절대성을 필연적으로 도출하지 않습니다. 3.4에서 (1)(2)(3)→(C) 구조를 제시하나, 각 전제 간 상호작용(예: 제3자성 결여가 절차 결여를 어떻게 악화시키는지)이나 누락 가능성(부분 권위 시나리오)에 대한 명시적 논증이 부족해 독자가 “전제들이 모이면 왜 반드시 결론 C가 나오는가?”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강하려면, 전제 간 연쇄 효과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나 “전제 X 없이는 Y가 무의미해진다” 식의 명제적 연결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의 활용은 논제를 설명하는데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인용된 참고문헌이 최신의 논의와 다소 거리감이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주장하고자 하는 논변이 최근의 사례들로 형성된 학술적 쟁점과 다소 섞여있는 데에 반해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지는 못한다는 인상이 존재합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잘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전제들의 조합이 정확히 어떻게 전제로 귀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장 전체의 전개 순서는 개념(1장) → 규범 틀(2장) → 적용·논증(3장) → 반론(4장)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다만 각 장 내부에서는 단락이 “이론적 선언 → 곧바로 결론” 구조로 압축되어 있어, 예컨대 3.3에서 ARSIWA의 자기판단 구조를 설명하자마자 바로 “따라서 정당한 권위를 구성할 수 없다”로 점프하는 부분이 논리적 다리 없이 느껴집니다. 중간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가?”(사후 제3자 통제 가능성 등)를 잠깐이라도 검토했다가 기각하는 과정을 넣으면, 전제가 결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훨씬 설득력 있어집니다. 또 4.1·4.2의 반론·재반박은 좋지만, 4.3에서 사실상 논제 강도를 낮추는 바람에 앞선 연역 논증이 “조금 과장된 이상이론적 주장”이었던 것처럼 읽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이 글은 대응조치를 ‘정당한 강제’의 개념적 범주에서 배제하는 논증”이라고 톤을 한 단계 낮추고, 4.3에서는 그 입장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전체 톤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앞선 논증을 정확히 요약하고 기여·함의를 적절히 제시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만 “제재 논의 전체로의 함의”를 강조하다 보니, 실제 초점이 대응조치의 권위 결함 분석에 맞춰진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 제재 일반 이론까지 다룬 듯 과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정책 제안이 추상적이라 구체적 기여가 약합니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글의 구조와 표현은 잘 조직되어 있지만, 핵심 논제가 다소 세게 제시되어 “과도하게 강한 주장”처럼 보이는 인상이 있습니다. 논제의 강도와 범위를 조금 낮추거나, “정당한 권위에 근거한 강제라는 의미에서”처럼 범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서론과 결론에서 이 톤과 범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2개의 구체 사례와 조금 더 세밀한 문헌 분석을 보태면, 같은 방향의 주장을 하면서도 설득력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논증 면에서는 “구조적 권위 결함”이라는 직관을 깔끔한 연역 구조로 제시한 점이 큰 강점입니다. 다만 전제 2의 보편성, 전제 3의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강도, 그리고 4.3에서 결론 톤이 다소 낮아지는 부분이 핵심 약점으로 보입니다. 이 세 지점을 “조금 더 정교한 한정 + 사례 보강”으로 조정하면, 오히려 개념을 약간 낮추는 대신 실질적 설득력과 학술적 완성도는 더 높은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