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10 이원재
단문
로크의 논문 제5장 ‘재산에 관하여’에서는 인간이 자연이 본래 제공한 상태에서 자신의 노동을 결합하였을 경우, 그것은 그의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사람들의 공유권을 배제하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노동을 결합하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공유권을 배제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모순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비배제성의 성질을 띠는 공유자원과 공공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소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누군가 자신의 소를 목초지까지 끌고가 소에게 풀을 먹임으로써 자신의 노동을 첨가하였다고 생각하고 목초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한 뒤 목초지를 무단으로 낭비하며 사용한다면, 목초지는 메마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 즉 목초지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마을이라는 집단 전체의 손실로 이어져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결과를 산출한다. 또한 고속도로를 한 차량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차량이 같은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 도로를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비배제성의 특성을 띠는 공유자원과 공공재는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면 집단 전체의 손실을 만들어내거나 단독 소유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공유권을 배제할 수 없는 공유자원과 공공재가 아닌, 배제성의 특성을 띠는 사유재를 설명할 때에만 로크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