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07 신주혁
단문
로크의 논문에 등장하는 핵심 쟁점은 다른 이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유물인 자연의 사유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로크는 노동을 매개로 다른 이들의 동의 없이 전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주장은 부당하며 다른 이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만 노동을 통한 전유가 정당화될 수 있다. 로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전유 개념이 필요하다고 논증하는데, 전유를 매개로 노동 행위자 이외의 사람들이 필요를 충족하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는다면 그러한 전유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를 가정했을 때, 노동과 전유를 행하려는 자는 타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의 전유의 파급 효과를 정확히 재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유 상태에 놓인 사과나무에 사과 두 개가 달려 있는데 A가 낮은 가지에 달려 있던 사과 하나를 채집해서 전유했다고 생각해 보자. A는 타인을 필요를 헤아려 두 개를 모두 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키가 작아 나머지 사과를 딸 수 없던 B는 굶주리게 될 수 있다. 이 사례는 동의가 타인의 필요를 재단하는 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필요를 고려한다면 타인의 동의 없이도 전유가 가능하다”는 로크의 논증이 모순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자연의 사유 재산화를 통한 인간의 생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유하려는 자가 다른 이들의 동의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