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23 조수연(작성자)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5 박윤형(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학생의 글은 각 단락에서 제기하려는 핵심 논제를 비교적 명료한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어, 독자가 무엇을 주장하려는지 파악하기 쉽다. 논제 문장들은 대체로 선언적 서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는 명제 형식을 띠고 있어 학술적 글쓰기에 적합한 표현 구조를 보여준다. 단락 내부에서도 논제와 그에 대한 재정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주장과 그 강조점이 혼동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핵심 용어 사용도 서론에서 제시한 정의와 충돌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 여러 지점에서 동일한 개념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문제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문장은 주장 자체보다는 논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핵심 논제를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문장보다 한 겹 바깥에서 설명하는 느낌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논제의 명료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 글 전체의 흐름 속에서 논제를 찾아 읽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학생의 글은 주요 주장들이 분명히 식별되고, 같은 주장에 대한 표현 또한 일관되며, 논제 문장의 기능 역시 자연스럽게 수행되고 있다. 논제 표현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글쓰기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종합적 평가:

논증을 이끌어가는 문장들이 단락의 도입부와 결론부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중간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설명과 사례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단락 말미에는 앞서 제시한 근거들을 정리하여 논증적 의미를 부여하는 문장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각 단락이 어떤 논증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다만 사례의 양이 매우 풍부하여 논증적 기능보다 설명적 비중이 높아지는 단락들이 존재한다. 이는 표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성상의 문제에 가깝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논증의 초점이 다소 분산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단락 사이의 논증적 연결은 표현상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전체 논증의 사슬이 긴밀하게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각 문장의 기능은 명확히 식별된다. 근거를 뒷받침하는 사례의 구체성이 높아 논증을 표현하는 능력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따라서 표현 차원에서는 논증적 구조가 안정적으로 드러나 있다. 단락별 논리 전개도 독자가 따라가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종합적 평가:

학생의 글은 중심적 딜레마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 기존 국제질서에서 허용되는 규범적 조치가 사실상 효과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들은 왜 오히려 법적 근거가 불안정한 경제보복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규범 위반의 확산인지, 아니면 새로운 규범 생성과 질서 재편의 동인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이 딜레마는 두 입장 간의 선택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며, 논문의 중심 주제와 직접 연결된다. 학생이 본론에서 설정한 세부 쟁점들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존 다자 규범의 구조적 한계, countermeasures의 제도적 제약, 경제보복이 갖는 비교우위, 경제보복이 새로운 법적·정치적 규범을 생성하는 과정, 그 규범이 장기적 구조 변화로 정착되는 과정 등이 그것이다. 이 세부 논점들은 모두 앞서 제기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 따라서 세부 쟁점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있다. 딜레마의 양쪽 입장이 서론에서는 비교적 분명하지만, 본론에서는 사례 설명이 많아져 두 입장 간의 긴장 구조가 본론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지는 않는다. 본론의 각 단락에서 해당 논점이 딜레마의 어느 측면을 다루는지, 또는 두 입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지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면 논증의 긴장감이 더욱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구성상의 밀도 문제이며, 핵심 딜레마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의 글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딜레마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논점들도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B. 논제 설정 평가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종합적 평가:

학생의 글은 일관되게 다음의 결론을 향해 논증을 전개한다. 경제보복은 기존 국제질서를 단순히 위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규범과 구조를 재편하는 메커니즘이다. 이 결론은 본론 후반부에서 반복적으로 명확히 제시되며, “경제보복이 새로운 법적 원칙을 만들어낸다”, “경제보복이 장기적으로 질서 재편으로 이어진다”와 같은 문장들이 결론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결론은 논쟁의 여지를 충분히 갖는다. 경제보복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국제법·국제정치 분야에서 계속된 쟁점이다. 기존 학계의 주류 견해는 경제보복의 법적 불안정성에 주목해 규범적 집행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경제보복을 구조적 변동의 동인으로 보는 견해는 상대적으로 신진 영역이다. 따라서 해당 주장에는 반론 가능성이 있으며, 논쟁의 가치가 존재한다. 학술적 실익도 명확하다. 경제보복이 증가하는 시기에 그 구조적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연구적 가치가 크다. 정책적 함의와도 직결된다.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제재 체제의 미래 등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C. 논증 평가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학생의 본론은 각 단락 내부의 논증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단락들 사이의 추론적 연결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전체 논증 구조는 다소 느슨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제들은 존재하지만 이 전제들이 결론으로 수렴하는 연역적 흐름이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자 규범 약화, countermeasures 한계, 경제보복의 비교우위 같은 주장들은 모두 결론을 향해 유용한 전제이다. 그러나 이 세 전제가 어떻게 결론을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도출하는가가 글 안에서 단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제시되지는 않는다. 둘째, 주요 추론 전략이 ‘나열식 근거 제시’ 형식으로 전개된다. 논증이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라야 한다면 전제 A → 따라서 전제 B가 필요하다 → 전제 C가 A와 B를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글에서는 “A도 사실이다, B도 사실이다, C도 사실이다”와 같은 구조에 가깝다. 즉, 각 논점이 서로 연결된 추론적 구조를 형성하기보다는 결론을 강화하는 여러 사실이 병렬적으로 배치된 인상을 준다. 셋째, 사례가 많아 논리적 흐름이 흐려지는 구간이 있다. 사례들은 논증의 뒷받침 근거로 적절하다. 반도체 공급망, SWIFT·CIPS, IPEF, 러시아·이란 사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들이 결론으로 가는 논증적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논증 전체가 설명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다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락의 결론 문장은 최종 결론과 직접적 연결성이 있다. 이는 글의 장점이다. 단락들의 연결이 약한 것뿐이며, 단락의 결론 자체가 논문의 결론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각 단락이 최종 결론을 향해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증의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다. 개선을 위해서는 단락 사이에 추론적 연결고리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단락의 결론이 다음 단락의 전제가 되는 방식으로 논증을 구성하거나, 단락 전환부에서 앞서 살펴본 X를 고려할 때, 이제 Y를 검토해야 한다라는 서술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례를 제시할 때 그 사례가 어떤 전제를 뒷받침하고, 그 전제가 어떻게 다음 논증 단계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히 서술한다면 논증의 흐름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종합적 평가: 학생의 글은 논문에서 활용된 참고문헌들이 모두 쟁점과 직접 관련을 갖고 있으며, 학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용된 문헌들은 각각 논증의 특정 부분을 강화하는 근거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고, 필자의 주장과도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Farrell & Newman, Heath, Bown 등은 국제정치·국제법 분야에서 중심적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인용의 권위 측면에서도 충분히 적절하다.

다만, 인용된 문헌을 설명하는 방식이 결론 요약에 치우쳐 있고, 해당 문헌들이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논증 과정을 학생의 글 속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 점은 향후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완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본 논문의 서론은 국제정치 학계에서 쟁점이 되는 경제보복의 정당성과 합법성 논쟁을 명시하고, 그것이 어떤 범주로서 논의가 되어왔는지를 구조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나 경제보복의 하위 개념을 retorsion-countermeasures-coercion의 단계적 구분하여 설명한 것은 학계에서 해당 논쟁이 어떠한 틀에서 진행되어 왔는지를 명시적이고 간략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좋은 서술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정책이나 정치의 현실적인 관련성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 보였다. 배경 제시가 학술적인 범주 소개에 다소 치중되어 있어, 독자가 현재 국제 질서에서 이 논의를 왜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 부분에서의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 따라서 현 국제경제나 안보의 환경에서 경제보복이 어떤 문제를 갖고 쟁점이 되는지를 서론에서 언급해준다면 저자가 다루고자 하는 딜레마 상황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서론에서는 본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 상황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글이 제시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글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다루고자하는 범주가 서론의 2문단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핵심 주장을 명시적인 한 문장으로 제시한 점, 주장 뒤에 이어지는 논증 전략에 대한 서술 역시 번호와 구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논증전략 작성이라 생각된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 논문의 본론은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국제정치·국제경제 사례를 인용하여 경제보복의 실효성과 영향력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풍부한 정보와 폭넓은 논거를 제시하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개별 단락들이 결론을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조적 논증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단락의 주장이 본고의 핵심 결론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는지 평가하면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난다. 학생의 논증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전개된다. 경제보복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자규범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그 비효율성이란 각국의 전략적 목표 시행이 어렵다는 점,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면 다자규범 준수의 강제력이 약화된다는 점, 경제 상호의존성 때문에 경제가 무기화되어 다자규범 규제 선택 유인이 감소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패권경쟁 상황에서는 다자규범의 규범력이 보호주의가 강화될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 현재 상황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기에 다자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다자규범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경제보복의 실효적 선택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본 논문은 인용한 문헌에서의 결과만을 제시한다. 어떻게 A가 B를 야기하는지, 문헌이 어떤 식으로 논증했는지를 독자들이 알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저자가 이렇게 주장했다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주장을 어떤 근거를 들어 주장했는지의 논증을 함께 서술하면 글의 설득력이 올라갈 것이다. 둘째, 저자가 다음 논증에서도 언급했듯 다자규범의 규범력 또는 준수 강제력의 약화가 직접적으로 경제보복의 선택을 정당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자 규범의 규범력이 약화되어 국가 전략 도구로서 한계를 드러내며, 경제보복의 실효적 선택을 정당화한다”는 문장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존재한다. 저자가 다음 논제의 논증 첫마디에 언급했듯, 다자규범의 약화가 곧바로 경제보복의 정당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자규범이 약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왜 경제보복이 선택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다자 규범의 약화로 인해 국가들은 다른 방식의 규범력 확보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와 같은 방식으로 전 단락을 마무리한다면, 다음 단락에서 경제보복의 비교우위를 논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수정한다면 논리적 비약을 해소하고 단락 간 연결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이 제시한 예상반론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경제보복은 기존 질서에 반하는 조치이므로 국가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고, 다자 협력에서 배제될 위험을 키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이 반론은 학생이 앞에서 전개한 논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다. 학생은 경제보복이 실효성이 높고,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이를 선택하며, 이 선택이 구조 재편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예상반론은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신용 훼손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고 반대하는 구조다. 단순한 다른 시각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핵심 주장 중 하나에 도전하고 있다. 이 반론은 내용상 충분히 그럴듯하며, 실제 국제정치·국제법 논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비판이다. 학생이 설정한 예상반론의 방향 자체는 적절하다. 학생의 재반박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경제보복을 선택한다. 이는 다자 규범의 지연·비실효성에 비해 경제보복이 신속한 압박과 구체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신용 손실 위험보다 실질적 성과를 우선시하고, 국제사회도 결과 중심으로 이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재반박은 형식상 반론에 직접 대응하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용이 무너져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반론에 대해 “실제로는 그럼에도 계속 선택되고 있고, 선택의 이유도 분명하다”라고 응답한다. 이 점에서 전혀 대응하지 않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논리를 충분히 분해하고 검토했다기보다는, 현실 선택만을 근거로 다시 주장하는 정도의 깊이에 머문다는 점은 아쉽다. 반론의 핵심은 경제보복이 국제법 위반 및 신뢰 훼손을 통해 장기적으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재반박은 “그래도 현실에서 자주 사용된다”, “국가들이 단기 성과를 중시한다”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문다. 왜 신용 훼손의 잠재적 비용이 단기 성과보다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그 신용 훼손이 실제로 얼마나 제약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분석은 등장하지 않는다. 반론은 장기적 신용·협력 비용을 중심으로 제기되는데, 재반박은 단기적 선택 행태를 근거로 제시하는 데 그쳐 같은 층위에서의 비교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신용이 조금 훼손되더라도 실제로 협력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례, 제재를 반복해도 동맹 구조나 협력 네트워크가 유지·강화되는 구조, 국제금융·무역 시스템에서의 대체 경로 존재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논증하거나 문헌에 근거해 분석하면 반론의 논리적 핵심을 보다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글은 이러한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예상반론과 재반박의 위치는 적절하다. 본론에서 경제보복의 실효성과 그 선택 이유를 논증한 뒤 같은 흐름 안에서 연속된 구조로 제기되어 있다. 경제보복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 다음에 그에 대한 예상반론이 제시되고, 이어지는 재반박이 배치되어 있어 위치 자체는 자연스럽다.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예상반론의 방향 설정은 적절하고, 재반박도 논리적으로 적절하다. 하지만 반론이 가진 핵심 추론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거나, 관련 문헌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재반박의 깊이를 보강한다면 논증 전체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현재의 글은 형식상 별도의 결론부를 두지 않고, 본론 마지막에서 결론적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경제보복이 국제질서 재편의 지속적 메커니즘이라는 핵심 결론을 다시 밝히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문에서 제시된 여러 전제와 논증을 간결하게 요약해주는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는 러시아, 이란, G7, BRICS+ 등 새로운 사례와 세부 설명이 다시 제시된다. 이로 인해 결론부가 본론의 연장선처럼 읽힌다. 결론이 논의를 정리·수렴하기보다는 논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효과를 낳고 있다. 결론이 독립된 장으로 존재하면서 이 글이 기존 연구에 대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주장 적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차분히 명시해 준다면 글의 완결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정리하면 학생의 글은 결론에 해당하는 핵심 주장 자체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전제·논증 구조의 요약,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와 적용 범위의 정리, 새로운 정보 제시의 억제와 정리 중심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부를 독립된 구조로 다시 작성하면 글 전체의 구조와 설득력이 훨씬 더 잘 드러날 것이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학생의 글은 전체적으로 명확하고 선언적인 문장들을 사용하여 각 단락의 핵심 주장과 보조 설명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상의 안정성이 높다. 논제 문장들은 대부분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단락 내부에서도 주장과 설명, 그리고 귀결이 비교적 뚜렷한 흐름을 보인다. 용어 사용 또한 서론에서 정의한 범위 안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개념적 혼동이 적다. 이러한 요소들은 글을 읽는 독자가 논점의 방향을 따라가도록 돕고, 글 전체의 논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러나 본론의 구성에서는 정보의 비중이 많아지는 부분에서 논리적 중심이 다소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사례가 제시되면서 단락 간 논리적 연결이 약해지고, 주요 논증의 흐름이 설명적 요소에 가려지는 장면들이 있다. 결론부 역시 본문 후반부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나, 논문의 전체 논증 구조를 요약하거나 기여와 함의를 명확히 정리하는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에서도 새로운 사례가 제시되어 본론의 연장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형식적 완결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요약하면, 학생의 글은 표현과 문장 단위 구성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논문 전체 구조의 압축성과 명료성, 결론부의 역할 수행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전제–추론–결론의 구조를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본문의 사례 비중을 조정하여 논증적 중심을 강화한다면, 글의 형식적 완성도는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학생의 글은 경제보복이라는 주제를 기존의 규범적 집행 수단이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의 동력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중심으로 일관된 논증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다자 규범의 한계, countermeasures의 제약, 네트워크 비대칭성이 제공하는 전략적 기회, 경제보복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규범과 구조 등 핵심 전제들이 제시되어 필자의 결론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예상반론을 구성하고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글의 논증적 구성에 깊이를 더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다만 논증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분명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 각 단락의 논증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전제들의 상호 연계가 체계적이고 필연적인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본문은 여러 근거가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방식에 가까우며, 이로 인해 전체 논증이 누적적으로 결론을 향해 가기 보단 각각의 설명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느낌이 강해진다.

예상반론과 재반박의 구성에서도 방향 설정은 적절하지만, 재반박의 깊이가 다소 부족하다. 반론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여 핵심 전제를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현실에서의 정책 선택이나 행동 패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반론을 논리적으로 약화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 부분에서 반론의 구조적 취약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문헌 근거를 활용하여 이 반론이 갖는 한계를 더 명확히 드러낸다면 논증의 설득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한 결론이 구조적 재편이라는 강한 주장으로 이어지지만, 본문에서 제시된 근거 중 일부는 “경제보복이 선택되고 효과를 가진다”는 주장까지는 강하게 뒷받침하지만, “이 선택이 필연적으로 질서 재편을 구성한다”는 더 높은 단계의 결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간 논증이 조금 더 촘촘하게 필요하다. 즉, 경제보복의 단기적 효과와 국제질서 차원의 구조적 변동이 어떠한 인과 경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결론의 논증적 타당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생의 논증은 이론 선택, 사례 구성, 문제의식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강점을 보이며, 결론 자체도 학술적인 논쟁의 여지가 충분하고 의미 있는 주장이다. 다만 논증의 구조적 연결성과 재반박의 밀도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정교화할 경우 논문의 설득력과 학술적 깊이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