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23 조수연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4 홍용찬

코멘트

논제는 주장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완성된 명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지금의 논제는 ‘경제적 보복은 법적, 도덕적 원리를 파괴한다’와 ‘경제적 보복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두 가지 명제로 연결되어 있기에, 논증의 핵심에 더 가까운 명제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논제의 학술, 사회적 중요성 역시 분명하게는 드러나지 않기에, 이를 앞으로의 개선문이나 서론에서 보강하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다. 또한 주제문이 빠져있어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쟁점은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쟁점을 잘 선택한 듯 보이나, 딜레마 구조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저자는 ‘위법행위에 대응하지 않으면 규범이 무력화된다’를 딜레마 구조 중 A로 설정했는데, 문장 자체로만 보면 위법행위에 대한 무대응이 규범 무력화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왜 규범이 무력화되는지 그 중간 과정을 설명해 주면, 독자들의 딜레마 파악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전제들이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논증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논증을 열거하는 식으로 작성되어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결성이 부족하다. 전제 1이 얘기하는 대응조치의 예외적 허용과 전제 2에서 얘기하는 대응조치가 양자적 응보 관계에 근거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연결고리가 부재하며, 서로 개별적인 논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전제 2에서 발생한 국제 규범 질서의 도덕적 기반 붕괴가 국제적인 원칙과 절차를 위반한다는 것을 전제 3에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형식적인 근거(UN 승인과 집단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이 저자가 궁극적으로 논증하고자 하는 경제 보복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예컨대 UN 승인 또는 집단 절차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지가 우선적으로 입증되어야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가 비도덕적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저자는 전제 4에서 비례성과 인도성이라는, 경제보복이 정당한지를 입증하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앞서 전제 1과 2에서 언급한 논증 구조의 연결성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즉, 도덕성을 경제보복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각 전제들에서 그 도덕성에 관련된 개별적인 여러 기준들을 나열함으로서, 전제들 간의 구조적 연결에서의 결함이 발생한다.

예상 반론은 전제가 참이 아님을 증명하거나, 전제가 참이어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예상 반론 1은 전제의 타당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대응조치의 불가피성이라는 제3의 관점을 도입하고 있기에 기존 논증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라고 볼 수 없다. 반론 2와 4도 비슷하게 분석할 수 있다.

예상 반론의 목적은 결국 재반박을 통해 나의 전제가 그럼에도 공고하며 논리적으로 참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여러 예상 반론을 제시하기보다는, 하나의 핵심적인 전제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완성된 하나의 반론을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재반박은 새로운 사례나 입장을 들거나, 제3의 절충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 현재는 예상 반론의 논증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한 재반박의 논리적 적합성 여부도 파악하기 어렵다.

체크포인트 점검

홍용찬의 논증 구조문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라.

논제(Thesis)의 설정

  • 논제는 명제(proposition)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는가?
  • 논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인가?
  • 논제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 논제의 학술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논증 방식의 명료성

  • 논증 방식(연역, 귀납, 유추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했는가?
  • 전제들과 결론의 연결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가?
  • 숨은 전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전제(들)의 엄밀성 및 타당성

  • 전제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 전제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 전제들이 신뢰할 만한 학술적 자료나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추론적 연결의 타당성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쟁점과 딜레마 구성

  • 주제(Topic)를 명확히 제시했는가? (논증이 겨냥하는 핵심 문제 설정)
  •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서술했는가? (기존 논쟁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확히 포착)
  • 해당 쟁점이 유발하는 딜레마 또는 난제를 명확히 구조화했는가?
  • 딜레마 또는 난제에 대한 자신의 해소 전략(해결 방식)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예상반론의 엄밀성

  • 예상반론이 논증 자체의 논리적 취약성(전제의 타당성 부족, 연역적/귀납적/유추적 연결의 부적절성)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가?
  • 예상반론이 단순히 결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재반박의 엄밀성

  • 재반박은 예상반론이 제기한 논리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예상반론과 같은 논증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방식의 취약점을 명료히 지적하거나 보완하고 있는가?
  • 재반박이 단순한 추가 사례나 의견 제시가 아니라, 논리적 필연성 또는 귀납적 강도, 유추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학술적 출처 및 근거 활용

  • 주요 전제와 근거들이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