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08 박성준

개선 사항 메모

자율성의 개념을 명시하였다. 자율성을 더 잘 보장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시하였다. 렘마를 가능성의 진술이 아닌 명제 형식으로 수정하였다. 가치판단이 가능함이 자율성의 근거로 작용될 수 있는 이유를 추가하였다.

제목: 치매 환자의 선행 의사와 현행 의사의 상충 문제에서 현행 의사의 우선성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치매 환자의 선행 의사와 현행 의사 상충 문제에서 현행 의사의 우선성
도전하려는 쟁점	치매 환자의 선행 의사와 현행 의사가 다른 경우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되는가
딜레마/난제	선행 의사를 우선시하면 현행 의사 묵살, 현행 의사를 우선시하면 비교적 유능했을 때의 의사 배반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현행 의사는 과거에 추측만 했던 상황을 실제로 겪어 본인의 처지를 더 잘 반영한 선택이므로 현행 의사가 더 우선시되어야한다는 논증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치매 환자의 상충되는 선행 의사와 현행 의사 중 무엇을 더 중시해야되는가?

선행 의사는 환자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현행 의사의 우선시는 환자 본인의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오히려 부족한 인지 능력으로 인해 왜곡된 선택인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딜레마 구조
- (A) 선행 의사(precedent autonomy)를 우선시하면, 치매 환자의 과거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지만, 현재의 감정, 의식, 욕구를 무시하게 된다.
- (B) 반대로 현행 의사(current autonomy)를 우선시하면, 환자가 충분한 인지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이 과거의 ‘자기결정적’ 선택을 배반하게 된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선행 의사는 가정된 미래 상황에 대한 추론적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의 감각적·정서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Dresser, 1986)
반면 현행 의사는 비록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더라도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반응적 판단이므로, 개인의 고통·만족·욕구 등 실질적 복지를 더 정확히 반영한다. (Jaworska, 1999; Jennings, 2010)
따라서 선행의사는 불완전하고, 현행 의사는 선행 의사보다 우려했던 상황에 대한 보다 적절한 반응이므로 현행 의사를 우선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논제: 치매 환자의 상충되는 선행 의사와 현행 의사 중에서 현행 의사가 자율성의 더 적합한 표현으로서 우선되어야 한다.
- 전제1: 개인의 자율성을 더 잘 보장하는 선택이 그렇지 않은 선택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 자율성이란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스스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 개인의 가치판단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은 자율성을 더 잘 보장하는 선택이다.
  - 자율성(autonomy)는 인간을 도덕적 행위 주체로 만드는 핵심 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다.(Kant, Groundwork, 1785)
  - 따라서 한 행위가 개인의 자율적 자기결정을 더 잘 실현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 개인의 본질적 가치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선택은 그렇지 못한 선택에 우선해야한다.
- 전제2: 선행 의사는 이전의 “가정된 미래 상황”을 대상으로 한 추측적 판단에 불과하다.
  - 선행 의사 표현 시 치매 상태의 감정적 경험이나 정서적 수용 가능성을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만 상상하고 평가한다.
  - 그러나 미래의 고통, 의존, 수치심 등의 감정은 경험 이전에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은 당사자의 실제 복지를 대표하지 못한다.(Dworkin, 1993, pp. 224-226)
- 전제3: 현행 의사는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현재 경험에 근거한 실질적 가치 판단이다.
  - 환자는 특정 활동(음악, 가종과의 상호작용, 일상생활)에서 즐거움, 애착, 안정감을 표현하는 등 가치에 대한 반응적 행위를 보인다.
  - 이런 판단은 합리성의 결여가 아니라, 현재 경험적 자아가 표현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실질적인 자율 행위이다.(Jennings, 2010, pp. 50-53)
결론: 현행 의사(current autonomy)는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라, 자율성의 규범적 핵심인 “가치 반응성”을 여전히 실현하고 있는 판단으로서,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에서 선행 의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3에서 “현행 의사는 비록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현재 경험에 근거한 실질적 가치 판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의 판단이 “가치 판단(value judgement)”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기반성적 이해(self-reflective understanding)나 일관된 선호(consistency of preference)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치매 환자의 현행 의사는 순간적 쾌락 반응이나 환경적 자극에 따른 일시적 반응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이 실제로 “가치 형성 능력(value-responsiveness)”의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제3은 “감정적 반응이 곧 가치 판단”이라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논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았다.
재반박: 오히려 선행의사가 아직 겪어보지 않은 미래의 일을 그저 추측함으로써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시점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선호가 일관되어야만 가치판단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선호는 본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환자가 특정 관계나 활동, 대상에 애착을 보이고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긍정하는 것을 단순히 감각적 반응으로 치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Jennings(2010)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성은 논리적 자기인식이 아니라 ‘가치에 반응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치매 환자의 현행 의사는 순간적 충동이 아니라, 남아 있는 도덕적 주체성이 표현되는 경험적 판단이다. 따라서 전제3은 인지적 한계 속에서도 자율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Dworkin, R. (1993). Life’s Dominion: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m. Vintage Books. Jaworska, A. (1999). “Respecting the Margins of Agency: Alzheimer’s Patients and the Capacity to Value.” Philosophy & Public Affairs, 28(2), 105–138. Jennings, B. (2010). “Agency and Moral Identity in Dementia.” In Public Health and Bioethics (pp. 45–63). Spr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