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06 박예서
단문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에서 파생되는 딜레마 중 하나는 직접 노동보다는 자본 및 생산수단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사유재산 소유 방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소유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동에 기여했을 때에도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조건을 추가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명백히 개인의 소유인 ‘노동’을 자연물에 첨가함으로써 사유재산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수단 형태의 사유재산을 제공해 노동을 도운 것 또한 본인의 소유가 명백한 것을 자연물에 결합시킨 행위이므로 사유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로크의 이론과 같은 논리를 따랐을 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주민이 사냥을 하기 위해 창이 한 자루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그는 창이 없었고, 대신 다른 이가 스스로 만든 창을 그의 사냥을 위해 제공했다면 창의 소유주 또한 사냥물의 일부를 취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유재산을 형성하는 노동 행위에 본인의 소유를 통해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크 이론에서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핵심 기준은 노동 여부가 아니라 본인의 소유를 결합시켜 생산된 것인지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초의 노동을 통해 형성된 사유재산에서 파생되는 다른 형태의 전유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