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07-22 오서준

대상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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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학술지 등 서지 정보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자연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제공한 땅, 동물과 같은 재산들에 대해 어떤 개인이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지구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은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한 목적에서 주어졌으며 자연이 자생적으로 생산하는 모든 과실과 동물들은 자연의 자발적 작용을 통해 생성되었기에, 본질적인 소유권 및 배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시에 따르면, 신은 아담과 노아 및 그의 자손들에게 세계를 부여하였으며, 어느 시편에서 다윗 왕이 말하 듯이, 신이 “땅을 인류의 자손들에게 주셨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녔으며 세계는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어졌으며 배타적인 소유권에 대한 논제 자체를 부정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부분적 동의를 하지만, 사유재산으로 될 수 있는 것, 즉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종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사유재산을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았으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한 ‘자기의 것’을 첨가해야 한다고 한다. ‘자기의 것’을 첨가해야만 유용성을 가지게 되며 실질적인 이익 및 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때 딜레마를 떠올릴 수 있다. 바로 세계를 모두에게 공유로 부여하였지만, 그것을 배타적으로 쓰지 않으면 유용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딜레마는 노동을 통한 전유는 배타성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공유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에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었을 잠재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물론 ‘충분한 양’과 ‘동등한 가치’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둘의 단어는 모호성을 지닌다. 두 단어는 직관적이긴 하나 기준에 있어 명확하지 않아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워 저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논증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불가피한 모호성을 남긴다. 해당 논증에서는 공유 속에 전유라는 것에 대한 논제로 글을 이끌어, 공유된 자원이 어떻게 사유재산이라는 배타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공유물의 전유 저자는 신이 세계를 인간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었다고 한다. 자연이 자생적으로 생산하는 과실과 동물 역시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저자는 앞에 나온 대상들은 결국 인간의 이용을 위해 부여되었기에 전유를 하지 않고 공유로 남게 된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한 사용 즉, ‘자신의 것’을 첨가하는 행위를 통해 공유물을 전유할 수 있게 되며, 이 전유물이 자신의 사유재산이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 경계를 알지 못한채 공유지의 점유자로 남아 있는 야생의 인디언을 떠올려 보면, 인디언이 채취한 과일이나 사냥한 사슴고기는 필연적으로 그의 것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공유물에 노동을 결합하였기에 개인의 사유재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두 번째 논증: 사유재산의 정당성 세계는 공유된 것이라도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가진다. 이러한 자신의 신체로 어떤 노동을 하였다면 그 작업은 그의 것이 분명하다. 이를 통해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자연적 상태에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본래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자연이 본래 제공한 상태에서 자신의 노동을 결합한다면 그것은 그의 사유재산이 된다. 노동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며 그것이 결합된 산출물 역시 자신의 권리라는 것이다. 노동을 통해 공유 자원에서 사유재산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노동을 통해 전유한 대상에 대해, 그 사람 외에는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때에는 제한 조건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하며, 또한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권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결론 이 글은 공유물인 자연이 어떻게 사유재산화가 가능한건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유 속에 전유가 필연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것에서 파생된 것 또한 자신의 것이 된다라는 전제를 통해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전유에 대한 조건으로 충분한 양과 동등한 가치를 세워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을 걸어두고 있다. 해당 논의는 공유와 전유, 자유와 제약이라는 철학적 주제 속에서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