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09 이준표

제목: 캔슬 컬쳐라는 제재의 부당성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도덕적 결함이 있는 창작자에게 가해지는 캔슬 컬쳐의 정당화 불가능성
도전하려는 쟁점 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창작자에 대한 캔슬링이라는 사회적 제재는 정당한 도덕적 책임 실현인가, 부당한 사적 응징이자 제재인가?
딜레마/난제 도덕적 결함 창작자 책임 묻고, 피해자 보호 필요 vs 개인 창작 자유 침해, 제재 부당성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캔슬 컬쳐는 도덕적 흠결에 대한 제재 정당화 조건 미충족, 도덕적 책임 실현 명분으로도 정당화 불가

① 주제(Topic): 도덕적 결함이 있는 창작자에게 가해지는 캔슬 컬쳐의 정당화 불가능성

② 도덕적 결함이 드러난 창작자에 대한 캔슬링이라는 사회적 제재는 정당한 도덕적 책임 실현인가, 부당한 사적 응징이자 제재인가?

  • 도덕적 결함에 따른 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 캔슬링 및 캔슬 컬쳐는 제재 정당화 조건을 충족하고 적합한 효과를 가지는가?
  • 만약 정당화 조건이 결여되었다면, 피해자 보호와 정의실현의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피해자 보호와 창작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캔슬링 정당화하면 자율성 침해, 제재 자체에 대한 부당함 문제 제기 가능
    • (B) 창작자의 자율성과 과잉 금지를 이유로 캔슬링 정당화하지 않으면 제도적 보호 미치지 않은 층위 대응 곤란, 정당한 도덕적 책임이라는 반론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도덕적 흠결에 대한 제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학 사료)
  • 캔슬 컬쳐는 이 세 조건을 모두 각기의 방법으로 위반하고 있다
  • 따라서 캔슬 컬쳐 및 캔슬링은 정당성 요건을 모두 위반하는 정당화될 수 없는 사적 제재이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창작자에게 가해지는 캔슬 컬쳐의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 전제1: 도덕적 제재 정당화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의 충족이 필요하다.
      • 제재는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해악을 부과하는 강제 행위로, 자의성을 가지지 않고 정당화되어야 함
      • 그러한 정당화의 근거는 절차적 정당성, 비례성, 공공성으로 정당화를 위해 이러한 상호보완적 조건 충족 필요
    • 전제2: 캔슬 컬쳐(캔슬링)은 위의 정당화 조건 충족치 못하는 사적 제재이다.
      • 절차 결여: 제도적 사실의 확인이나 반론 절차 없이 여론과 분노로 즉시 실행되는 제재
      • 비례성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동일한 사회적 퇴출 진행
      • 공공성 결여: 제재의 기준이 공적 숙의나 사회 합의 대신 여론의 감정적 압력으로 결정됨
    • 전제3: 캔슬 컬쳐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위반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 정의실현 명분서 정당화되기도 부적절함
      • 정당한 사회적 제재는 사회 규범의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제거 중심적 제재인 캔슬링은 그러한 목표가 불확실
      • 캔슬은 도덕적 정의의 조건을 스스로 파괴하고 피해자 보호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제재
      • 사회가 책임을 묻기보다 폭력을 받아들이 자기 검열 문화를 학습하도록 하는 부정적 영향
  • 결론: 따라서, 캔슬 컬쳐는 제재의 정당성 조건을 결여한 사적 응징으로 피해자 보호, 정의 실현의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정당성은 이분법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로, 세 가지 정당성 조건의 불충족이 정당화 불가능이라는 극단적 결론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재반박: 정당성은 스펙트럼의 측면서 볼 수 있어도 결국 ‘정당성의 최소 기준’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논증의 결론은 정당성의 완전 부재가 아니라 정당한 사회적 책임이나 제재로 간주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