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국제사회가 점차 민주주의 vs. 권위주의의 구도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경쟁의 핵심 요인인 경제성장에 어떤 체제가 더 유리한지 찾고자 한다.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문헌1: 한국 권위주의 국개협 시사점
문헌2: Legitimacy Autocracy
1.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가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 정연승 (2014)
서지정보: 정연승 (2014).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가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한국경제학회.
쟁점: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가 유리한가, 아니면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유리한가?
딜레마: 민주주의가 유리하다면 집행의 경제성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 반대로, 권위주의가 유리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주장: 권위주의는 단기적 경제 성장에 효율적이지만, 사회적 합의의 부족 때문에 유지되기 어렵다.
논증 방식: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을 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권위주의 체제는 단기적 경제 성장에 효율적이라고 논증한다. 박 정권은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고 고성과 개발 전략을 추진할 수 있으며, 포용적 경제제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억압적이지 않았다. 또한 저개발국가라면 오히려 강력한 권위주의적 체제를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이러한 체제는 권력이 정부에만 집중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기타:
2. 『Legitimacy Autocracies Oxymoron Essential Feature』 – Johannes Gerschewski(2018)
서지정보: Johannes Gerschewski (2018). Legitimacy in Autocracies: Oxymoron or Essential Fe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쟁점: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가 유리한가, 아니면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유리한가?
딜레마: 민주주의가 유리하다면 집행의 경제성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 반대로, 권위주의가 유리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주장: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민주적 정차성과 절차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논증 방식: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광의의 정당성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존재한다고 논증한다. ‘정당성’은 성과 정당성(경제성장, 안보 등), 이데올로기 정당성(민족주의, 종교 등), 절차적 정당성(법치주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당성은 리더가 통치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적 믿음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와 양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