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에 대한 코멘트
- 대상과제:
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12 한유정(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4 홍용찬(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개발도상국이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 정책과 구조조정 요구에 준수하는 것은 자국 경제 주권의 제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자유시장 vs. 경제적 주권’이라는 이분법적 딜레마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글쓴이에 따르면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것과 경제적인 주권을 지키는 것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어야하며, 개발도상국이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요구를 따르는 것은 경제적 자율성의 침해이므로 자유시장 옹호에 가까운 입장이어야 한다. 풍부한 배경 지식이 아닌 일반적인 선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IMF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조건부성을 부과하고 개발도상국이 특정 경제 정책을 의무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자금 지원이 중단되며, 이에 대하여 자유시장 옹호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3. 촉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에서는 국제 금융기구의 정책 자체의 ‘금융 안정 vs. 경제 정책의 주권’ 딜레마로 보다 구체화 되어 있어 이후 쟁점과 딜레마는 이해가 쉽다. 글쓴이가 동의하는 입장인 스티글리츠의 입장을 명확하게 분석한 후 의견을 제시하여 맥락이 잘 제시되었고 글의 방향성 또한 짜임새있게 구성되었다.
체크 포인트
기초 구조 점검
- 핵심 쟁점(Core Issue)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어서, 문제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이 구체적인 문헌과 함께 잘 제시되어 있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학자들의 입장이 핵심 쟁점과 딜레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작성자의 문제의식 및 초기 주장
- 작성자의 문제의식이 쟁점과 딜레마를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작성자의 초기 주장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본문에서 제시된 학술 논쟁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불분명하다.
- 초기 주장이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잘 구성하고 있다.
개선 방향 제안
- 핵심 쟁점을 좁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논증문에서 다룰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학자 간의 대비되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쟁적 구조를 선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작성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문헌을 구체적으로 더 보강할 수 있다.
- 서론이 될 수 있는 문제 배경 서술을 간결하게 재구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