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08 박성준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존 로크(John Locke)
출처: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인류에게 공유로 주어진 세계의 일부가 모든 인류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타인으로부터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저자는 세계라는 것이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어져있다는 대전제의 근거를 신학에 두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신으로부터 ‘공유’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사실은 사유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개념과 충돌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어떠한 사물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논쟁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노동 결합의 개념을 통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자원이 충분히 남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노동이 전유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이 전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온전하지 않으며 자원이 충분히 남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딜레마는 사유 재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세계는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개인에 의한 전유가 가능함.

저자는 먼저 세계가 신에 의해 ‘공유’의 형태로 주어졌음을 보인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공유 상태의 자원을 전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논지가 전개된다. 신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생존을 위해 세계 또한 창조했으므로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의 전유는 필연적이며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즉, 저자는 전유, 혹은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그것과는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공유’의 개념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임으로써 개인적 재산의 개념이 성립함을 주장한다. 추가로 전유가 필연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신이 인간에게 세계 뿐만이 아니라 ‘이성’ 또한 부여했음을 들고 있다. 만일 세계가 그 일부를 인간으로 하여금 전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방치할 의도로 만들어졌다면 인간에게만 이성을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이 사유재산을 정당화한다.

저자는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신체의 작용을 통한 노동의 결과에 대한 소유권 또한 지닌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신에 의해 공유의 상태로 부여된 자연의 일부에 해당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열매를 따는 노동을 통해 수확했다면 열매는 더이상 공유 대상이 아닌 개인적 전유의 대상이 된다. 자신의 소유인 신체의 작용을 첨가한 것까지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

이 논문은 사유 재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유 상태인 세계의 일부가 전유 상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개인의 소유인 신체의 작용, 즉 노동이 결합된 대상은 공유 상태로부터 탈피해 사유재산이 되는 것으로, 신에 의해 부여된 자원의 공유 상태를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자원이 공유 상태로 주어졌다는 전제 속에서 왜 개인적 전유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와 그에 대해 노동과 관련된 조건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는 사유 재산에 대한 정당성이 기독교적 세계관 내에서 부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