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15 최낙용
단문
로크에게 있어 전유의 정당화 조건으로 제시되는 충분성과 동등성의 조건은 매우 중요한 제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난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전유의 정당화 조건으로써 한계가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분성 조건의 경우, 지구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인구와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남겨진다”는 상황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동등성 조건의 경우, 한 개인이 어떤 물건에 있어서 그것과 동등한 가치(as good)를 지닌 다른 물건의 존재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다.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충분성과 동등성이라는 조건 자체가 가지는 모호함이다. 충분성과 동등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문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해석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강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해석하고 남용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예컨대 유럽의 정착민들은 토착민들에게 여전히 땅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원주민 사회가 기본적인 생활을 이룩할 토지마저 빼앗긴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충분성과 동등성이라는 두 조건은 겉으로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의 모호함으로 인해 전유의 정당화를 확실히 제약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