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04 홍용찬(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21 이정원(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이 글의 핵심 논제는 제목과 서론에서 “표적 경제보복이 응보적 처벌의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됩니다. 서론 중반의 “본고의 핵심 목표는…” 문장은 논제 진술로서 기능하고 있고, 결론에서도 이 주장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독자가 필자의 최종 입장이 무엇인지 놓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문에서는 ‘응보적 처벌’, ‘정당한 목적의 정당한 수단’, ‘수단 정당성’ 같은 표현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어떤 문장이 “최종 결론”을 담은 문장이고 어떤 문장이 그 결론을 풀어 쓴 설명인지가 살짝 희미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에서 사용한 핵심 논제 문장을 거의 같은 표현으로 한 번 더 반복해 주거나, “이 글의 주장은 다음 명제로 요약된다” 식의 문장을 한 곳에 박아 두면, 논제가 더 선명하게 고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어 사용 자체는 대체로 일관적이고, 응보/억지·정당성/실효성 등 핵심 개념이 뒤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쓰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각 절의 도입부에서 “먼저… 이후… 마지막으로…”와 같이 논증의 흐름을 안내하는 문장들이 있어, 전체 논증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응보적 처벌의 정의–정당성 기준–수단 정당성–표적 경제보복의 정의–반론 및 재반박”이라는 단계가 문단 수준에서 비교적 잘 나누어져 있어, 독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하기 좋습니다. 다만, 전제-논거-결론의 관계를 한 번도 명시적으로 “전제 1은 X, 전제 2는 Y, 따라서 Z”와 같은 형식으로 요약해주지 않기 때문에, 글을 다 읽고 나서야 전체 논증이 머릿속에서 재구성되는 면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참고문헌을 인용하면서도 “이 인용이 내 논증의 어느 부분(정의, 조건, 반론, 보완)을 지지하는지”를 한 문장씩만 더 붙여주면, 증거 문장과 논증 문장이 기능적으로 더 잘 구분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표현이 혼란스럽다”기보다는, 논증의 핵심을 요약해 주는 한두 문장이 더 있으면 훨씬 선명해질 글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이 글이 겨냥하는 쟁점은 “국제사회에서 응보적 처벌이 정당한가”라는 상위 쟁점과, 그 중에서도 “그 정당한 응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표적 경제보복이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보다 좁은 쟁점으로 나뉩니다. 서론에서는 규범 위반을 처벌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제재·보복이 야기할 수 있는 해악 사이의 긴장이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고, 본문 후반에는 “표적 경제보복의 예측 불가능한 해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등장합니다. 다만 이 두 층위의 딜레마 — (1) 처벌 필요 vs 국제법적 권위 부재, (2) 응보적 처벌 필요 vs 제재의 해악과 비례성 문제 — 가 독자에게 ‘두 갈래 선택지’처럼 한 번에 정리되어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서론에서 “한편으로는 X 때문에 응보적 처벌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Y 때문에 경제보복이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두 축을 명시하면, 이후 응보주의·수단 정당성·표적 경제보복 논의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려는 시도인지 더 직관적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쟁점 자체는 충분히 중요하고 논쟁적이지만, “딜레마 구조”를 조금 더 전면에 드러내주면 글의 긴장감이 한 층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최종 결론인 “표적 경제보복은 응보적 처벌의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논제는 제목–서론–결론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이 논제는 (1) 국제형사법·국제제재 논의와 응보주의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고, (2)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책 수단(표적 제재)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도 있습니다. 결론 자체는 분명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라, “과연 표적 경제보복이 응보주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예측 불가능한 해악을 무시할 수 있는가” 등의 반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현재 논제는 다소 “정태적”인 서술에 머물러 있어서, 예를 들어 “(i) 어떤 조건에서만 정당화되는지, (ii) 어떤 경우에는 설령 표적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지”를 더 뚜렷하게 나눠 제시하면 학술적 기여점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즉, 지금보다 “표적 경제보복이 언제나 정당화되는지”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만 정당화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지”까지 구획해 주면 논제가 한 단계 더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의 큰 뼈대—① 응보적 처벌 개념·정당성 기준 정리 → ② 정당한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관계 설정 → ③ 표적 경제보복의 개념을 이 프레임 안에 위치시키기 → ④ 예측 불가능한 해악을 둘러싼 반론·재반박—는 비교적 잘 잡혀 있습니다. 독자가 “지금 이 단락에서 무슨 전제를 만들고, 그것을 어디에 쓰려는지”는 대체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와 결론의 연역적 연결을 글 안에서 한 번도 “논리식” 수준으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1) 어떤 전제들을 받아들여야 (2) 최종 결론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3) 그 전제들 중 어디에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지가 약간 흐릿하게 남습니다. 예를 들어, “수단 정당성의 필요조건” 두 가지는 상당히 강한 규범 주장인데, 이를 왜 선택했는지, 다른 후보(예: 결과 중심 기준 등)보다 왜 우월한지에 대한 논증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반론–재반박 부분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해악은 정당성이 아니라 실효성의 문제다”, “이중효과 원리로 인해 정당성은 유지된다”라는 점을 더 천천히 풀어 써 주면, 독자가 “이 부분은 설득된다고 보기 어렵다” 혹은 “여기는 수용 가능하다”를 판단하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는 좋지만, 각 전제의 논쟁성·취약지점을 자발적으로 드러내고 보완해 주면 훨씬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 선정은 주제와 비교적 잘 맞습니다. Ruys를 통해 제재 개념과 분류를 끌어오고, Jessberger & Geneuss·Ellis·Hart 등을 통해 처벌·응보·응분 개념을 정리한 뒤, Ladurner·van den Herik 등을 통해 제재 논의와 연결하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단순히 “누가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각 문헌이 “응보적 처벌의 정당성 기준”과 “제재 개념”을 정교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일부 문헌은 개념 정의 수준에서만 짧게 호출되고, 해당 학자가 실제로 전개하는 논변(예: Ellis의 응보주의 논증, Jessberger & Geneuss의 회의론)이 얼마나 깊게 반영되었는지는 글만 읽어서는 다소 모호합니다. 또, 이 논문이 “기존 제재 논의는 실효성에 치우쳐 있고, 나는 정당성에 초점을 옮긴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실효성 중심 논의를 하는 대표적인 저자들을 더 구체적으로 예시·대비해 주면 필자의 위치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형식 면에서는 영문 참고문헌 표기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Feldman & Skow가 중복 기재되는 등 자잘한 형식 오류는 마지막에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이 서론은 (1) 국제 제재·보복 개념의 정의적 혼란과, (2) 최근 정치·안보 사건(트럼프 관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주제가 왜 중요한지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그 위에 Ellis vs Jessberger & Geneuss라는 학술 논쟁을 배치해 “응보주의적 제재 정당화 vs 이에 대한 회의”라는 대비 구조를 만드는 점도 좋습니다. 이어서 “본고의 핵심 목표는…”이라는 문장으로 논제를 한 번 분명히 말하고, 응보적 처벌의 정의–정당성 기준–수단 정당성–표적 경제보복–반론·재반박이라는 서술 순서를 숫자로 정리해주는 등, 독자가 이후 전개를 미리 그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다만, 초반 한 단락에서 “정의의 혼란 → 국제정치 사례 → 처벌 필요성 → 학술 논쟁 소개”가 상당히 압축된 상태로 들어가 있어 문단이 다소 길고 정보량이 많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배경·실천적 필요성”과 “선행연구 소개·나의 진입점”을 두 단락으로 쪼개면 각 요소가 더 또렷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론이 해야 할 기능(배경 제시–논쟁 구조–자기 논제–전개 순서)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구성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서론입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이 서론은 (1) 국제 제재·보복 개념의 정의적 혼란과, (2) 최근 정치·안보 사건(트럼프 관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주제가 왜 중요한지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그 위에 Ellis vs Jessberger & Geneuss라는 학술 논쟁을 배치해 “응보주의적 제재 정당화 vs 이에 대한 회의”라는 대비 구조를 만드는 점도 좋습니다. 이어서 “본고의 핵심 목표는…”이라는 문장으로 논제를 한 번 분명히 말하고, 응보적 처벌의 정의–정당성 기준–수단 정당성–표적 경제보복–반론·재반박이라는 서술 순서를 숫자로 정리해주는 등, 독자가 이후 전개를 미리 그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다만, 초반 한 단락에서 “정의의 혼란 → 국제정치 사례 → 처벌 필요성 → 학술 논쟁 소개”가 상당히 압축된 상태로 들어가 있어 문단이 다소 길고 정보량이 많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배경·실천적 필요성”과 “선행연구 소개·나의 진입점”을 두 단락으로 쪼개면 각 요소가 더 또렷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론이 해야 할 기능(배경 제시–논쟁 구조–자기 논제–전개 순서)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구성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서론입니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먼저 “응보적 처벌의 정당성 기준 정리 → 수단 정당성 기준 제시 → 표적 경제보복이 이 기준을 충족함을 논증”이라는 본문 논증의 뼈대를 비교적 충실히 다시 요약합니다. 이어서 기존 논의가 실효성에 치우쳐 있었다는 자기평가와, 이 글이 응보주의적 정당성의 틀을 도입했다는 기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또한, “이 논의는 표적 경제보복에 한정된다”, “실효성·경험적 효과는 범위 밖”이라는 제한을 분명히 걸어두어, 결론이 과도하게 일반화되거나 다른 제재 전체에 대한 주장으로 오해될 여지를 줄인 점도 적절합니다. 다만, 서론에서 제시된 문제의식(국제사회에서 규범 위반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보복 개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과 결론 사이의 연결을 한두 문장만 더 직접적으로 짚어주면, 독자가 “이 논문이 처음 던진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은 새로운 논증을 펼치기보다는 앞선 논의를 잘 정리·재배열하면서, 기여와 한계를 동시에 제시하는 안정적인 마무리입니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이 글은 전반적으로 표현이 안정적이고, 구조가 잘 잡힌 초고입니다. 문장 자체는 학술적 글쓰기의 톤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하게 감상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수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장이 전반적으로 길고, 한 문장 안에 여러 개념·조건·예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독자가 중간에 한 번 숨을 고르며 다시 읽어야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의·전제·결론 문장은 과감하게 두 문장으로 나누거나, “요컨대” “정리하면”을 붙여 핵심 문장을 따로 세워주면 가독성이 크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형식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참고문헌 중복이나 사소한 표기 오류는 마지막에 한 번 정돈이 필요합니다. 구성에서는 서론–본론–결론의 큰 틀, 그리고 본론 내부의 세부 구조(응보 이론 → 수단 정당성 → 표적 경제보복 → 반론·재반박)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 “어떤 순서로 논증이 전개되는지”를 따라가기 어렵지 않은 글입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논증 측면에서 이 글의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한 주장과 일관된 방향성입니다. “응보적 처벌이 정당할 수 있다 → 정당한 목적은 정당한 수단을 필요로 한다 → 표적 경제보복이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세 줄의 논리적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고, 선행연구 인용도 이 구조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제시되는 “규범적 전제”—예를 들어 수단 정당성의 두 필요조건, 예측 불가능한 해악을 실효성 문제로만 한정하는 구분—가 왜 채택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반론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발적으로 검토해 주면 논증의 신뢰도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글 안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전제–결론 구조를 거의 논리식에 가깝게 요약해 주면, 독자 입장에서 이 논문이 “어떤 전제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지”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미 잘 짜인 뼈대를 갖고 있는 글이고, 앞으로는 전제의 정당화와 반론·재반박의 정교화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면 “응보주의·제재 정당성”을 다루는 꽤 단단한 논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