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15 최낙용

대상 문헌

제목: 존 로크(John Locke),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존 로크(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존 로크는 신이 세계를 인류에게 공유로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생존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성도 함께 부여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는 공유로 부여된 자연이 자연적 상태에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본래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개별 인간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태초에 공유로 제공된 세계와 이 세계의 일부에 대한 배타적 지배, 즉 사유재산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저자는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사유재산이 가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세계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저자는 인류에게 공유로 부여된 세계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히 자연의 자발적 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것들이 공유의 상태로 존재하며 이에 대한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게 될 경우, 이는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한다는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인간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전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유로 부여된 세계의 일부는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전유되어야 한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은 사유재산을 성립하게 하는 원리이다.

저자는 인간이 자신의 신체, 인격에 대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통해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는, 자연을 공유상태에서 제거하고 인간의 신체노동과 작업을 가하여 무언가를 덧붙였을 때, 사적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각 개인은 신체에 대한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를 통한 노동 역시 자신의 부정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이러한 노동을 결합한 대상은 그 자신 외에는 누구도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다만 여기서 조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있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결론

이 논문은 자연상태에서 신이 인간에게 공유한 모든 하급 피조물(creatures)에 대해 각 개인이 어떻게 그 일부를 전유하고 사유재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한다. 저자는 공유로 부여된 세계의 일부는 인간의 생존과 안위, 즉 이용을 위한 목적에서 주어졌음을 강조하며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유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지며, 인간의 신체 노동과 손으로 수행한 작업이 그의 것이고 신체가 그에게 속하기 때문에 노동 역시 그의 것이므로 노동을 통해 획득한 것은 사유재산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저자의 공유로 주어진 세계의 일부에 대한 사유재산 정당화 주장은 근대적 사유 재산 개념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