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대상과제: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23 조수연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5 박윤형

코멘트

본 논문은 논제 설정의 독창성과 쟁점 인식의 정밀성, 그리고 논증 구조의 잠재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잘 쓰여진 논문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경제보복의 정당성 내지는 규범 내에서의 합법성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경제보복을 질서 전환의 행위로서 바라보며 관련 담론의 패러다임을 넓히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학술적 함의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서론 혹은 개선문에 간략하게 언급한다면 더 내용적으로 풍부한 논증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증 구조가 헤게모니 질서라는 규범 내적 질서와, 경제보복을 통한 재편이라는 외적 질서개편이라는 이중적 층위를 동시에 다루는 만큼, 두 개념과 이론의 명확성 역시 보다 엄밀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자가 논증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경제보복은 기존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대체하기에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보복이 질서재편적 성격을 지님을 전제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전제 1은 국제 질서의 성격을, 전제 2에서는 질서재편적 성격이 정당화 여부의 기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전제 3에서만 경제보복이 질서는 개선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사실상 주가 되어야 할 경제보복이 실제로 어떻게 질서를 개편하는지에 대한 논증은 다소 짧게 이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왜 질서재편적 성격이 정당화 여부의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입증 대신, 질서재편적 성격이라는 정당화 기준 하에서, 경제보복이 질서를 재편한다는 입증에 보다 초점을 맞춰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전제 3에서는 헤게모니 개념과 별개로 경제보복의 질서 재편적 성격을 논하고 있기에, 만약 전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제 1, 2에서 다룬 헤게모니 개념이 전제 3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즉 전제 간 연결성에 대한 보완 역시 필요하다.

예상반론은 단순히 ‘경제보복이 정당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의 제시가 아니라, 전제1의 타당성과 그로부터 결론으로 이어지는 연역적 논리의 보편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논증 자체의 논리적 취약성을 겨냥한 유효한 반론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재반박 역시 헤게모니라는 기존 전제에서의 이론을 토대로 이루어졌기에, 전제 1의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논증이라 생각된다. 다만 부분 헤게모니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되려 기존의 헤게모니 개념의 설명력을 희석시키는 위험이 존재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부분 헤게모니가 제3의 대안이나 사례 제시가 되지 않도록 그 범주를 엄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논증의 기초적 설정에 있어서, ‘경제보복을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이라는 주제가 규범적 정당화 문제를 다루는 것인지, 어떻게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지에 대한 경험적 설명을 다루는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이를 보완할 여지가 있다. 딜레마 구조에서, ‘경제보복을 시행하지 않으면 기존 질서를 지켜야 할 이유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중간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 딜레마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다.

체크포인트 점검

박윤형의 논증 구조문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라.

논제(Thesis)의 설정

논제는 명제(proposition)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는가?
논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인가?
논제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논제의 학술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논증 방식의 명료성

논증 방식(연역, 귀납, 유추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했는가?
전제들과 결론의 연결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가?
숨은 전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전제(들)의 엄밀성 및 타당성

전제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가?
전제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전제들이 신뢰할 만한 학술적 자료나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추론적 연결의 타당성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쟁점과 딜레마 구성

주제(Topic)를 명확히 제시했는가? (논증이 겨냥하는 핵심 문제 설정)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서술했는가? (기존 논쟁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정확히 포착)
해당 쟁점이 유발하는 딜레마 또는 난제를 명확히 구조화했는가?
딜레마 또는 난제에 대한 자신의 해소 전략(해결 방식)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예상반론의 엄밀성

예상반론이 논증 자체의 논리적 취약성(전제의 타당성 부족, 연역적/귀납적/유추적 연결의 부적절성)을 직접 공격하고 있는가?
예상반론이 단순히 결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논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재반박의 엄밀성

재반박은 예상반론이 제기한 논리적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재반박이 예상반론과 같은 논증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방식의 취약점을 명료히 지적하거나 보완하고 있는가?
재반박이 단순한 추가 사례나 의견 제시가 아니라, 논리적 필연성 또는 귀납적 강도, 유추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학술적 출처 및 근거 활용

주요 전제와 근거들이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가?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