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07-05 박윤형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
저자: 존 로크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ch.5, ss.25-27.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세계가 본래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음을 전제한다면, 개인이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삼는다.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세계의 일부를 인간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자연물의 배타적인 이용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는 다른 전제를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지만, 저자는 그러한 전제 아래에서도 보편 군주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전제의 수정 없이도 개인이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음을 논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핵심 쟁점은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세계의 일부를 어떻게 전유의 과정을 통해서 사유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 논증을 통해서 저자는 기존 전제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이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음을 보인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논증: 노동과 전유의 관계

저자는 신이 세계를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제시했지만 동시에 인간이 이를 활용하여 생존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성도 부여했다는 사실에서 논증을 시작한다. 저자는 지구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은 본래적으로 공유의 상태에서 인류 전체에 속하는 것이며, 자연적 상태에 있는 경우 개인이 사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자연이 인간의 이용을 위해 부여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이성을 통해 전유해야만 유용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전유의 과정이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가진다는 점을 통해 이를 설명하는데, 개인이 자신의 인격에 대해 권리를 지닌다는 것은 곧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권리를 지닌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신체로 수행한 노동과 작업 역시 그 개인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즉, 저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노동 과정을 통해 자연이 부여한 공유 상태에서 어떤 것을 제거하고 자신의 것을 첨가하여 다른 사람들의 공유권을 배제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저자는 이러한 전유의 과정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 있을 때에 성립할 수 있음을 밝힌다.

3. 결론

이 논문은 개인이 어떻게 공유물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여 사유재산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 논증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저자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지니므로 그 신체로 수행한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전유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의 형태로 세계를 제시했다하더라도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음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