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국제사회가 점차 민주주의 vs. 권위주의의 구도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경쟁의 핵심 요인인 경제성장에 어떤 체제가 더 유리한지 찾고자 한다.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문헌1: 권위주의가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문헌2: 체제 지속성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적합한 문헌이다.
1. 『Authoritarian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an empirical reflection』 – Khan, K. 외 (2016)
서지정보: Khan, K., Batool, S., & Shah, A. (2016). Authoritarian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an empirical reflection. The Pakistan Development Review, 657-673.
쟁점: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저해하는가?
딜레마: 권위주의 국가 중 몇 종류의 사례에서는 단기적으로 빠른 산업화를 달성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성장의 지속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와 제도적 통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순효과는 무엇인가?
주장: 권위주의 국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억제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광범위한 사회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공재 투자를 확대한다.
논증 방식: Khan을 비롯한 저자들은 제도경제학적 관점을 전제하여 경제발전의 근본적 요인을 제도적 구조로 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92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만들어진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이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인간개발지수(HDI), 독립변수는 두 가지 독재 측정치인 Polity IV 지수와 Golder의 체제 더미이다. 산업화, 인구밀도 등 통제변수를 포함한 분석의 결과, 독재지수의 증가는 HDI의 유의미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 대비 공공서비스 지출과 사회적 포용성이 부족하고, 자본축적과 혁신을 저해함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여준다. 이 글은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체제가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제도적 요인임을 경험적 귀납으로 정당화한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확산이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기타:
2. 『Time under authoritarian rule and economic growth』 – Carden, A. 외 (2007)
서지정보: Carden, A., & James Jr, H. S. (2007). Time under authoritarian rule and economic growth.
쟁점: 한 국가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된 기간은 이후의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딜레마: 권위주의가 단기적으로 정치적 안정과 성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왜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반대로, 민주주의 전환 후에도 성장 회복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장: 장기간의 권위주의 정권 하 통치는 사회적, 인적 자본의 축적과 제도적 학습을 저해해 장기적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논증 방식: Carden과 James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논증을 전개한다. 해당 관점은 경제 발전은 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회적, 인적 자본의 축적을 강조한다. 저자는 권위주의 체제가 그러한 제도적 학습을 방해해 시장경제로 전환 시 필요한 지식과 규범을 약화시킨다고 가정한다. 그러한 주장의 검증을 위해 Polity IV 자료를 이용하여 총 155개 국가의 권위주의 체제 지속연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그 지속 연수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1인당 GDP 성장률 및 소득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 결과, 권위주의 체제 지속기간이 길수록 성장률과 소득이 낮고, 민주화 이후 기간이 길수록 두 지표 모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제도적 학습과 경제 회복을 매개하는 변수로서의 ‘시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