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01 이은우

제목: 경제 발전에 대한 권위주의 체제의 적합성

① 주제(Topic):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의 인과관계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중 어느 정치체제가 경제발전에 유리한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딜레마 구조
- (A)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면 절차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정책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가 더디게 발전하다.
- (B)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를 도입하면 경제가 유의미하게 발전하더라도 절차적 합의의 부재 때문에 성장 지속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비용 절감을 위해 관료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가 유리하다. (정연승, 2014)
독재의 위험은 존재하지만, 이론상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통치의 합리성을 통한 정치적 신뢰가 가능하다. (Johannes Gerschewski, 2018)
따라서 경제 발전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통치의 정당성을 통해 장기 발전이 가능하므로,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경제발전에 유리하다.

논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권위주의 체제가 유리하다.
- 전제1: 민주주의 체제는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절차적 효율성이 부족하므로 경제 발전에 불리하다.(정연승2014, p. )
  -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적 합의를 생략하므로 통치자가 제약 없이 고성과 개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 전제2: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통치의 정당성이 성립한다.(Johannes Gerschewski2018, p. )
  - 통치의 정당성이란 리더가 통치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적 믿음이다.
  - 절차적 정당성만 부재할 뿐, 성과 정당성(경제 발전, 안보)와 이데올로기 정당성(민족주의, 종교)을 가진다면 통치는 정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결론: 따라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더 효율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고 정당성까지 가지는 권위주의 체제 도입이 유리하다.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2는 성과 정당성과 이데올로기적 정당성만 지니면 유능한 통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존하는 권위주의 국가 중 상당수가 독재국가인데 절차적 정당성이 부재하는 통치의 정당성이 성립 가능한 개념인가?
- 논리적 취약점 지적: 독재 국가로의 변질 가능성이 권위주의 체제만의 성질이 아니라는 논증이 필요하다.
재반박: 독재에 의한 통치의 정당성 상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사법부의 정치화, 프로파간다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치적 신뢰가 사라지면 ‘형식적’인 절차적 정당성만 남을 뿐, 실질적인 정당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정당성도 사라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독재 국가로의 변질 가능성은 권위주의의 배타적 성질이 아니다.

정연승. (2014).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가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경제학연구, 62(2), 99-130.
Gerschewski, J. (2018). Legitimacy in Autocracies: Oxymoron or Essential Feature? Perspectives on Politics, 16(3), 652–665. doi:10.1017/S1537592717002183
Aguiar-Aguilar, A. A. (2020, May).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erosion of democracy in Latin America (V-Dem Working Paper No. 2020:31). 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