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09 이준표
대상 문헌
제목: 통치론의 제5장 중 25절에서 27절(John Locke, Second Treatise, ch.V, §§ 25–27)
저자: 존 로크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자연적 이성과 신의 계시를 고려하였을 때 본래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진 세계에서 개인이 어떻게 특정한 대상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문제 삼는다. 그동안 자연적 이성과 신의 계시에 따라 세계와 자연은 모든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라 여겨졌으나, 저자는 만약 아담과 그 후손에게 모든 것을 공유로 주었다면 사유재산의 개념 정립이 어렵고, 아담과 그의 계승자들에게 배타적으로 세계가 부여되었다 가정하면 보편 군주 외에는 누구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인간이 권리를 주장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생존과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신이 인류에게 공유 형태로 부여한 세계의 일부를 개인이 전유(appropriation)해야 한다고 본다. 신은 인간에게 세계를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성을 부여하며 지구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주었고, 그 안의 자연이 만든 과실과 동물은 자연의 자발적 작용의 산물이므로 본래적으로 공유 상태에 있고 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과 세계를 통해 생존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세계의 일부에 대한 전유를 통해 대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세계와 자연이 공유 상태로 주어져 있지만, 인간의 생존을 포함한 권리 보장을 위해 배타적 사유재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러한 딜레마는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세계에서 특정한 사물에 대해 사유재산은 어떻게 창출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의문을 낳는다. 해당 문헌은 공동 상태의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사유재산이 필수적임을 논증한 이후, 배타적으로 전유한 사유재산이 인간의 노동으로 정당화됨을 논증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공동 상태의 세계에서 사유재산의 필요성
저자는 먼저 모든 것이 공동으로 주어진 상태인 세계에서 사유재산이 필요한 이유를 논증한다. 자연적 이성과 계시에 따르면 세계와 자연은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고 자연이 자생적으로 생산하는 과실과 동물은 따라서 인류 전체의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신은 인간에게 세계를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해 생존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성을 부여했다. 저자는 모든 세계와 자연이 자연적 상태에서 사적 지배권 없이 존재한다면 인간이 이를 이용해 유용성을 창출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인간은 세계의 일부를 전유하여 유용성을 얻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개별 인간이 생존과 안위를 위한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한 목적으로 주어짐을 고려할 때 공유 상태에서 사유재산의 필요성에 대한 저자의 논증은 더욱 강화된다.
2.2 두 번째 논증: 인간 노동을 이용한 배타적 사유재산의 창출 가능성
저자는 인간 개인은 자신의 인격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지며, 어떤 신체도 자신 외의 누구에게도 권리를 가지지 않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배타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신체가 하는 활동인 ‘노동’ 역시도 인간 개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인간이 자연이 본래 제공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제거하고 노동을 결합해 자신의 것을 첨가할 경우 대상을 사유재산으로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한다. 오직 개인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신체적 노동이 공유 상태의 자연에 가해졌을 때 타인의 공유권을 배제하고 대상에 대해 노동을 가한 개인의 배타적 권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다만 저자는 이러한 노동에 의한 사유재산의 창출에 있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하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을 덧붙인다. 이와 같이 저자는 인간에게 애초부터 사유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인격과 신체, 노동을 이용하여 공유 상태에서 분리된 배타적 사유재산이 창출될 수 있음을 논증하며 공동 상태의 세계와 자연에서도 개인의 전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결론
이 글은 공동 상태의 세계에서 배타적 사유재산이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동 상태의 세계에서 사유재산의 필요성과 인간 노동을 이용한 배타적 사유재산의 창출 가능성을 논증한다. 저자는 인간이 본래부터 사유재산으로 가지는 신체를 이용해 노동활동을 가하면 공유 상태의 대상에서 공유권이 배제되고 배타적 사유재산이 창출될 수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권리 보장과 생존에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신학적 세계관의 공동 상태의 세계에서도 배타적 사유재산을 이용한 권리 주장과 생존이 가능함을 설명할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