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18 이강록
대상 문헌
제목: 공유된 세계에서의 사유재산의 정당화 저자: Locke, J. (1689). 출처: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신이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부여한 세계에 대해서 개인이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도 사유재산을 취함이 정당화 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식량과 음료를 포함한 자연은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다. 로크는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고 말하며, 세계가 주어진 이유도 인간의 이용을 위해서라고 제시한다. 즉 로크는 자연은 전유되지 않으면 그 스스로 유용성을 갖지 못하여 인간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자원들이 자연적 상태로 있는한 그 누구도 자원들에 대하여 사적 지배권을 가질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야생의 인디언이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연물을 채집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세계가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특정 사물이 개인적인 소유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세계가 모든 인류에게 공유된 상태에서 어떻게 특정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나타난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로크은 공유된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사유재산이 가능한지 논증하고자 한다.
2. 논증 및 근거
노동은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원리
로크는 노동이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원리라고 주장한다.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 즉 신체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를 통하여 노동으로 수행한 작업은 분명히 그의 것이다. 노동 또한 독점적인 권리를 지닌 자신의 신체로 수행한 결과물이므로 자신의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의 것을 공유상태에서 제거하여 자신의 노동을 첨가 할 경우에 그것은 그의 사유재산이 된다. 이와 같이 로크는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서 자신의 논제를 참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로크는 사유의 조건으로 그것이 다른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양이 남아있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결론
이 글은 공유된 형태로 주어진 세계에서 어떻게 배타적인 지배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사적지배를 정당화하는 원리로서 노동을 제시한다. 로크는 연역적인 추론을 통해 개인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신체를 통한 노동으로 전유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공유된 세계에서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