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10 이원재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개인이 어떠한 사물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들이 자연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기에, 세계는 본래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전제를 가정했을 때, 신이 인류에게 공유로 부여한 세계의 일부를 어떻게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지, 개인이 전유하는 것에 대해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의 자발적 작용을 통해 생성된 모든 것들은 본래적으로 공유의 상태에서 인류 전체에 속하기에 그것들이 자연적 상태에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본래적으로 타인을 배제하는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용을 위해 부여되었기에 인간이 그것을 전유해야만 유용성을 갖고, 개별 인간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자연이 제공한 모든 것들은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전제와 개인의 배타적인 지배의 필요성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러한 딜레마는 개인이 사유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초래하며, 이 논문에서는 ‘노동’ 개념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노동의 결합을 통한 전유

저자는 신이 인류에게 공유로 부여한 세계의 일부를 어떻게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노동의 결합을 통해 개인이 그것을 사유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고 답한다. 지구와 그 안의 모든 하급 피조물은 모든 인간에게 공유된 것이지만,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진다. 이에 인간의 신체 노동과 손으로 수행한 작업은 공유된 것이 아닌 자신만의 것이된다. 즉, 인간이 자연이 본래 제공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제거하고 자신의 노동을 결합하여 자신의 것을 첨가했을 경우, 그것은 그의 사유재산이 된다. 따라서 노동을 가하여 무언가를 덧붙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의 공유권을 배제하는 요소가 된다.

2.2 두 번째 논증: 공유상태에서 분리하는 노동

이를 통해 개인이 공유로 부여된 세계의 일부를 전유하는 것이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노동을 덧붙이게 되면 무언가를 공유상태에서 분리시킬 수 있다. 자연이 행한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첨가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적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노동을 통해 공유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나의 사유재산으로 지정하기에 공유 상태에서 특정 부분을 취하는 행위는 모든 공유자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존하지 않는다.

결론

이 논문은 신이 인류에게 공유로 부여한 세계의 일부를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사물에 대한 개인의 전유가 가능한지 그리고 모든 공유자들의 명시적인 합의없이 전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공유의 형태로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노동이 결합되면 개인이 사적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고, 노동을 통해 공유상태에서 분리함으로써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의는 개인의 사적지배권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시사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