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4조) 개조식 요약문
- 선정된 주제: 경제보복은 기존 질서의 유지로서 정당화 가능한가, 아니면 기존 질서를 벗어나는 특별한 조치로 이해되는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경제 보복이 지니는 성격과 정당화 가능성에 대해서 국제 규범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참여 조원: 이정원, 박윤형, 조수연, 윤소원, 홍용찬, 윤세현
- 요약문 List
Table of contents
- (007-03 윤소원) An Economic Theory of/The Myth of Rebalancing
- (007-04 홍용찬) Responsibility Framework/Sanctions and Countermeasures
- (007-05 박윤형) The Economic Weapon/Punishing the violators
- (007-11 윤세현) Trade Agreements/countermeasures General Interest
- (007-21 이정원) 문헌1/문헌2
- (007-23 조수연) Legality of Sanctions/Unilateral Sanctions Law
- (참고1) 경제 보복행위의 정당성과 한계를 논의하는 최근 논쟁들과 문헌들
- (참고2) 국제법 차원의 “보복/응보주의 + 경제제재”를 다루는 철학적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