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문헌1: 해당 논문은 사전의료지시서를 정당화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선행적 자율성’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논증문에서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이 효력이 있음을 논증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문헌2: Buford가 제시한 정체성 딜레마에 ‘동물 본질주의’가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1. 『Advance directives and knowledge of future selves』 – Christopher Buford (2017)
서지정보: Buford, Christopher. “Advance Directives and Knowledge of Future Selve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vol. 3, no. 1, 2017, pp. 1–6.
쟁점: 미래의 자신이 전혀 다른 가치관과 욕구를 가질 수 있음에도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는 정당하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딜레마: 정체성 딜레마 치매 상태의 개인은 과거의 개인과 동일한 사람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전의료지시서가 타인에게 선택을 강제할 수 있는가? / 자율성 딜레마 사전의료지시서의 작성자가 미래의 자신에 대한 결정에까지 자율성을 확장할 수 있는가? / 무지 딜레마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할 당시에 미래의 자아의 신념과 욕구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주장: 무지 딜레마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이러한 반론이 선행적 자율성의 가능성과 연결되어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전의료지시서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완전한 자기 지식은 불필요하며 선행적 자율성과 가치의 일관성이 충족될 경우 사전의료지시서가 효력이 있다.
논증 방식: Buford는 사전의료지시서의 합법성에 반대하는 대표 학자들의 의견을 세 가지 딜레마로 정리하며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답변을 각각 제시하며 학자들의 의견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논증이 이루어진다. 1) 정체성 딜레마 - 동물 본질주의(Animal Essentialism)과 같은 개인 동일성 이론을 통해 정체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2) 자율성 딜레마 - 자율성 딜레마의 기저에는 개인이 사전의료지시에 의해 권고된 치료를 수용하겠다는 자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만 그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와, 그러한 지시가 적용될 수 있는 개인은 자율적인 선택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있다. 저자는 사전의료지시서의 효력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첫번째 전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항하여 저자는 선행적 자율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은 미래에 받을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3) 무지 딜레마 - 개인이 미래의 모든 경험에 대해 알 수 없더라도 ‘규범적 권위’로써 미래의 자신에게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자기 해석의 행위로 정의한다. 미래의 자신을 완벽이 이해해야 자율적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자율성은 ‘완전한 정보’보다는 ‘가치의 일관성과 정체성의 연속’에 있으며 이전에 설정한 삶의 방향성을 존중해야한다. 저자는 이후 리건의 사례, 드워킨의 여호와의 증인 사례, 짐의 자동차 사례 등 여러 가지 사고 실험을 통해 선행적 자율성과 자기 해석이 타당함을 입증한다.
2. 『Advance Directives, Dementia, and ‘The Someone Else Problem’』 – David DeGrazia (1999)
서지정보: Degrazia, David. “Advance Directives, Dementia, and ‘The Someone Else Problem.’” Bioethics, vol. 13, no. 5, 1999, pp. 373–91.
쟁점: 개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동안의 학술적 논의는 개인의 기억, 의도, 지속적인 욕구와 신념과 관련된 심리적 연속성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딜레마: ‘다른 사람 문제’ (the someone else problem)에 따르면 심각한 치매를 겪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의 인격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전의료지시서는 다른 사람의 의료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딜레마는 ‘인격 본질주의’ (Person Essentialism)이며 치매와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격을 상실하면 ‘본질적’으로 인격일 수 없다는 숨겨진 전제에 기반한다.
주장: 인격 본질주의를 거부해야하며, 개인은 본질적으로 인격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일시적으로 인격이다. 이는 동물 본질주의(Animal Essentialism)의 도입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동물 본질주의에 따르면 시간 차이를 두고 있는 개체는 생물학적인 삶의 연속성에 의해 동일성이 유지된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사전의료지시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논증 방식: DeGrazia는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격 본질주의를 체계적으로 반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인격 본질주의’의 문제 설정과 전제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전통적으로 논의되었던 심리적 연속성과 인격 본질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동물 본질주의’를 제시한다. 동물 본질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출생의 부재 함의, 선행자와 후계자에 대한 설명 부재, 동물 본질주의의 그럴듯함 등을 설명하며 풍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후 논문이 다룬 부분과 다루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을 구분함으로써 본질주의에 대한 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기타: 해당 논문은 인격 본질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동물 본질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사전의료지시서의 정당성을 옹호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인다. 심각한 치매는 개인의 ‘질적 비유사성’ (qualitive dissimilarity)를 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전의료지시서가 유효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사항이 존재한다.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으며 치매 이전의 개인은 미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