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07 신주혁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존 로크(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논문은 신이 인류에게 하급 피조물들(creatures)을 공유의 형식으로 부여했기에, 개인이 어떻게 ‘사유 재산(property)’을 가질 수 있는가를 논증하고 있다. 인간은 신에 의해 생존에 대한 권리와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 자연물(nature)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자연물이 모든 인간에 대한 ‘공유물’의 형태로 부여되었다는 데에서, 특정 자연물에 대한 권리를 한 인간이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개별의 자연물은 자연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을 논할 수 없는 인류 전체의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자연 자체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전유(appropriation)의 형식을 갖지 않고서는 개별 인간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사적 소유권의 전제가 됨을 역설하고 있다. 자연물의 공유와 인간의 생존이라는 딜레마 하에서 저자는 노동의 첨가를 통한 사유재산의 형성이 자연적 이성(Reason)에 부합함을 논증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인간은 생존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하급 피조물들(Creatures)을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성을 부여받았는데, 계시(Revelation)에 의거했을 때 자연이 인류에게 제공된 방식은 인류 자손 모두에 의한 공유(in common)의 형식을 지닌다. 그러나 저자는 자원을 단지 공유된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자연이 부여된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세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목적 하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얻어낸 자연물에는 전유(Appropriation)가 확립될 수 있다. 저자는 노동을 첨가한 자연물에 대한 전유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스스로의 인격(Person)에 대한 권리임을 논증한다. 모두가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면 그의 신체를 이용한 노동 역시 그만의 것이라 말할 수 있고, 따라서 노동이란 공유 상태에 놓인 피조물에 공유의 속성을 덜어내어 그것을 행위자의 사유재산(Property)화하는 행위이다. 다만, 사유재산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기에도 충분한 양이 남아있어야 하며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결론
이 논문은 자연물이 본래 공유된 것이지만 인간의 생존을 위해 노동을 매개로 전유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저자는 개인이 가진 스스로의 인격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노동이라는 행위로 하여금 그것을 투하한 자연물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킴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이 공유물이라는 성경의 관점과 전유라는 근대적 관점을 유기적으로 이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