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02 김준형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존 로크(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본 글은 신에 의해 공유(common)의 형태로 인류 전반에 주어진 세계 혹은 그 일부가 어떻게 전유(appropriation)를 통해 사유재산(property)의 형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증한다. 저자는 본질적으로 세계가 공유의 형태로 부여되었기에, 인간은 전유의 과정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의 세계를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의 일신에 한하여는 타인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의 사유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전유의 조건으로써 일신의 활용인 ‘노동’을 제시하며, 공유되었던 세게에 노동이 개입되어 무언가의 가치가 추가됨으로써 사유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언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공유와 구분되는 사유 개념의 필요성

저자는 우선 세계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공유의 형태로 부여되었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산출되는 갖은 산물들 역시 자연상태에서는 공유의 형태로 존재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세계는 사용을 위해 존재함을 주장하며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의 이성이라는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사유 개념의 도입을 제언한다. 인간의 이성은 공유의 세계를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이득을 가져오고자 한다. 그러나 공유의 상태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배제하는 사적 지배권이 부재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유, 사적 지배권이라는 개념의 도입이 존재해야만 한다.

2.2 두 번째 논증: 공유를 사유로 전환하는 계기로써의 노동

세계와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하급의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공유되어 있지만, 개별 개인은 자신의 인신(person)에 한해 그것을 사유하고 있다. 이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떠한 타인도 해당 인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입증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인신에 대한 사유는, 인신의 활용 및 노동, 즉 인신의 움직임과 이가 만들어내는 작용에 대한 사유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자연상태에서 공유되어 있던 것에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닌 노동이 개입하여 무언가를 부가한다면, 그것은 부가된 것으로 인하여 공유되어 있던 특성을 상실하고 사유될 수 있다고 저자는 바라본다. 즉, 공유의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진 세계는 노동이라는 전환적 계기를 통하여 사유의 형태로 변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타인들을 위한 공유물이 충분히 남아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결론

본 글은 공유의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진 세계가 어떻게 개별 인간에게 전유를 통해 사유재산으로 부여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어떠한 요소가 전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제언한다. 저자는 세계의 공유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인신에 한정하여 사유성의 특징을 제기함으로써, 이로부터 비롯된 노동과 노동의 산물이 더해진 세계의 일부는 사유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공유된 세계와 사유재산의 양립가능성 및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전유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