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02 김준형

제목: 권위주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 사이 필요조건 관계의 미성립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 사이의 관계
도전하려는 쟁점 권위주의 정치 체제는 경제 발전의 필요조건인가?
딜레마/난제 권위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국가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하여 일원화된 효율적 경제 정책 추진 가능, 하지만 동시에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따른 견제 저하, 부정부패 우려 등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경제 구조 취약화 가능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권위주의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단순 상관관계를 넘어 논리적인 필요조건임을 입증하지는 못함을 논증

① 주제(Topic): 정치체제와 경제 발전은 필요조건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경제 발전을 위해 권위주의 정치 체제와 이가 채택하는 ‘개발 독재’ 모델이 필요한가?

  •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의 특성(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강력한 리더십과 권력의 집중 등)이 필수적인가

  • 개발 독재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한국, 싱가포르 등)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 때문인가?

  • 권위주의 정부가 비권위주의 정부보다 경제 성장에 더 유리한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권위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국가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하여 일원화된 효율적 경제 정책 추진 가능성 존재

    • (B)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인하여, 정책 방향성의 오류 발생 시 견제 가능성 저하, 부정부패 우려 등으로 인해 경제 구조 취약화 가능성 존재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권위주의의 성공 사례는 유의미하게 존재하지만 이는 논리적 필연성에 따른 것이 아닌 개별적 결과이며,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한 ‘선택 편향’의 결과이다.

  • 개발 독재의 성공 요인은 권위주의 자체가 아니라, 해당 정부가 채택한 개별적 경제 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권위주의 정치 체제는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다.

    • 전제1: ‘권위주의 정치 체제는 경제 발전의 필요조건이다’ 라는 명제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거둔 국가 로써의 반례가 존재한다면, 거짓이 된다. (논리적 반박)

      • 전후 일본은 패전 이후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안정적인 민주적 통치 체제 하에서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며 장기 고도 성장을 달성했다. (Sen, 1999)

      • 보츠와나는 1966년 독립 이후, 안정적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유지하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장기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Acemoglu, Johnson & Robinson, 2003)

    • 전제2: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경제 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주장하는 ‘개발 독재’ 옹호론은, 일부 설명력 있는 사례(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만 주목하고, 다수의 권위주의 실패 사례(북한, 미얀마)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 제시하는 명제가 가지는 필요조건의 논리적 구조 상, 권위주의 정치 체제의 요건을 충족한 국가가 필연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행된다는 충분조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의미있는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례들,실증적 수치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실증적 데이터 기반 연구 결과, 20세기 후반 대부분의 권위주의 분류 국가들은 비권위주의(민주주의) 분류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경제 성장이 느리거나 정체되었으며, 경제적 파탄을 겪은 사례는 거의 모두 권위주의 국가였다. (Przeworski & Limongi, 1993)

      • 약 100개국의 실증 데이터를 분석한 Barro(1996)의 연구에서, 정치체제와 경제 성장 간에 비선형적 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최악의 독재 상태 에서 법치가 확립되고 민주주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양의 효과를 가져옴을 입증하였다. 이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가 경제 성장에 필요조건이라는 논리적 쟁점을 반박한다. (Barro, 1996)

    • 전제3: ‘개발 독재’의 성공 사례의 핵심적인 원인은 권위주의 정치 체제 그 자체가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우연적으로 선택된 특정한 경제 정책(수출 주도 산업화, 인적 자본 투자 등)으로 인한 것이다.

      • 수출 주도 산업화 등의 특정한 경제 정책은, 전후 일본과 같이 권위주의 정부 체제 하에서가 아니더라도 채택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성과는 권위주의로부터가 아닌, 위와 같은 정책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다. (Sen, 1999)

  • 결론: 따라서, 권위주의 정치 체제는 경제 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 (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1에서 반례로 다루는 전후 일본, 인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비권위주의적(민주주의적) 구조와 제도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행위자로써의 지도자 혹은 중앙집권적 문화와 체제에 의해 운영된 사실상의 권위주의 체제라고 분류할 수 있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형식적으로 민주적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발전국가들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사회맥락적, 정치문화적 전통에 따른 권위적 위계 질서가 존재하였기에, 이를 진정한 비권위주의 국가의 경제 발전 사례로 일축할 수 없다.

  • 재반박: 비록 해당 국가들에서 정치문화적으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 흐름이 나타나고, 특정 정당이 장기집권한 것은 맞을지라도, 해당 국가들에는 (1) 자유로운 언론, (2) 야당의 합법적 존재, (3) 사법부의 독립, (4) 정기적이고 경쟁적인 선거라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위의 제도적 장치에 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정당이 집권한 것은 정치적 책임성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부합하며, 단지 정치문화적 흐름만으로 이를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할 수는 없다. (Przeworski, Alvarez & Michael, 2000)

참고문헌

  • Acemoglu, Daron, Johnson, Simon, & Robinson, James A. (2003). “An African Success Story: Botswana,” In In Search of Prosperity: Analytic Narratives on Economic Grow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rro, Robert J. (1996). “Democracy and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1(1), 1-27.
  •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 Limongi, Fernando. (1993).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3), pp. 51-69.
  • Przeworski, Adam, Alvarez, Michael E., Cheibub, José Antonio, & Limongi, Fernando. (2000). Democracy and Developme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Well-Being in the World, 1950-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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