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16 윤지우
단문
로크는 공유상태의 자연을 사유화하는 것이 정당함에 대해 논하면서, 무제한적인 재산취득이 낭비와 독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인간의 노동이 자연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러한 가능성에 의해 지구상의 자원이 현재의 인류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므로 타인이 이용할 자원의 충분한 양을 동등한 질로 보전하는 제한조건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것은 반박으로서 불충분한 설명으로, 개인의 사유화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동일 자원에 대한 타인의 이용가능성을 분명히 제한하므로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로크가 제시한 사유재산 취득의 이상적 제약조건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지구상의 자연이 공유상태로 존재하지만 여전히 지구상에 한정되어 분포하는 자원의 희소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제한의 인구가 필요로 하는 무제한의 자원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지구상의 자원은 그 특성과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무차별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취득행위가 타인이 완벽히 동일한 자원을 이용할 권리와 가능성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이다. 로크가 멜서스 트랩과 기술혁명을 통해 인구와 자원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여 오늘날처럼 지구 단 한 개로는 인류를 능히 부양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상하거나, 자연개발에 따른 지구시스템 변화의 피드백 효과를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인구와 자원수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단순한 가정은 보다 큰 스케일의 역사적 시계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연을 적절히 개발하고 취득해 오던 생존의 터전에서 쫓겨나 죽음에 내몰린 인디언과 각지의 원시 부족들을 비롯한 피정복자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러한 낙관론과 계몽주의, 그리고 자연, 나아가 이른바 ‘열등한’ 문명을 정복대상으로 보는 사고가 제국주의 시대에 소수의 사유재산 취득을 위해 어떻게 타자가 특정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 왔는지 잘 보여준다. 이처럼, 로크의 낙관적인 전제와 자원의 무차별성에 관한 잘못된 이해는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유재산의 제약조건이 실현불가능함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