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12 한유정
단문
저자는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으로 편입한 10에이커의 토지와 공유 상태의 100에이커의 토지가 같은 생산량을 가진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은 노동을 통해 인류에게 실질적으로 90에이커를 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저자가 공유지의 물리적 상실과 생산량 증가에 대한 이익이라는 두 가지 다른 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여긴 것이므로 잘못된 비유이다. 왜냐하면 생산량의 증가는 토지 소유권의 취득과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을 통해 10에이커만큼의 토지를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만든 것은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여 다른 사람들이 토지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든 것인데,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것을 ‘기부’라고 부르는 것은 단어의 오용이다. 생산량의 증가는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경제 활동의 결과일 뿐이며 공유의 권리에서 배제된 타인에게 토지 자체를 되돌려주는 행위와 전혀 다르다. 나아가 이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압도적인 생산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마을에 있는 우물을 독점하고 울타리를 친 후 최신 펌프 기술을 도입하여 10배 많은 물을 길어 올려 마을 사람들에게 유로로 공급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그는 우물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9개의 새로운 우물을 파준 것과 같다. 하지만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공동의 대상이었던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력에 대한 기여와 공유 자원에 대한 상실을 동일한 대상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저자가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와 재산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써 논리적 엄밀함보다는 특정한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데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