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07-26 김세이

제목: 의학 분야의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연구는 정당한가?

I. 서론

의학 분야에서 유전자 편집이라는 새로운 의학 기술은, 해당 기술에 대한 윤리적 측면이 검토되거나 명확한 목적이 설정되기도 전에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렇기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레 이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Lanphier(2015)는 인간의 본질을 인위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면, Gyngell(2017)은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존엄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반론한다. 본고에서는 Gyngell의 입장에 따라 의학 분야의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연구는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자 편집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기존 주장들의 한계에 주목하여 이에 대해 논증하고, 제기되는 예상 반론에 대해 재반박함으로써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1)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2)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논증한 후, (3)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하고 (4) 이를 재반박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5) 최종적으로는 논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재진술한 후, 본고가 가지는 함의를 설명한다.

II. 본론

1.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는 것이 정당하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내재적인 가치이다. 이는 신분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작용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서도 존엄성을 보장받을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연구될 가치가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의 연구로 인해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존엄성이 더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유전자 편집을 활용한 의학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의학 분야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면 인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로서는 완치가 어려운, 유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게 되어 많은 유전병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함으로써 이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존엄성을 보장받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3. 반론: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 존엄성의 훼손을 초래한다.

일부 학자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목적이 단순히 유전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유전자가 더욱 우월한 특성을 가지게 되도록 개선하는 것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이 경우, 인간의 본질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기술의 연구를 지속하더라도 그 목적이 인간 특성의 향상까지도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여긴다. 이와 더불어 연구가 중단된다면 그로 인해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계는 모호하다. 그러나, 기술이 향상의 목적을 가지게 될 경우 기술을 활용하는 모두의 존엄성이 훼손된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사람들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4. 재반박: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존엄성을 더 크게 훼손한다.

기술의 목적이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의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충분히 완치 가능한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기술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질병을 가진 채, 그리고 이를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며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길이다. 기술을 활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운 후, 규제를 통해 향상의 목적으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유전병을 가지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유전병을 가질 미래 세대들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기술을 활용하는 목적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의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진행 방향과 연구 목표 확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만, 연구의 목표를 무조건적으로 유전병의 치료와 다양성 증가의 측면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유전병의 예방이나 이종 간의 이식 등의 더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