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07-03 윤소원
단문
로크의 이론 중 노동혼합이론은 개인이 노동을 통해 토지소유를 정당화하고, 그 제약조건으로 충분한 토지의 양을 남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소유라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 충분한 양을 남기는 것이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논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왜냐하면, 특정 개인이 한정된 범위의 자원을 소유할 수 있고 자연의 일부에 노동을 섞는 시점부터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초기의 공유된 세계의 자원은 무한해 보인다고 해도, 노동 혼합의 기회를 먼저 얻어 토지를 선점한 개인은 후발 주자들의 소유권 획득의 기회를 차단하게 된다. 타인들에게 충분한 토지의 양을 남긴다고 전제하더라도 토지를 선점한 개인은 토지를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자본 기반의 권력을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미 많은 토지를 보유한 개인이 타인들에 비해 토지 소유의 기회를 얻는 면에서 유리하며, 토지의 소유를 통해 점차 더 많은 자원을 축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에서 지주는 사회경제적 위계가 높은 자본가 계급의 태생인 만큼 토지를 세습받고, 개인 소유의 토지를 예전부터 선점했을 반면, 소작농은 지주의 토지를 임대하여 수확물을 얻는 위치이다. 소작농은 이미 지주가 토지를 선점한 시점에서 타인의 소유인 토지에 자신의 노동력을 빌려주는 방식으로만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주는 토지의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소작인과의 계약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나, 소작농은 충분한 양의 토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지주가 갖는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이 없다. 이 사례는 노동혼합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주어진 예시를 보여주어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정당화된다고 해서 타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의 제약조건은 개인의 소유권 취득의 정당화 과정만을 토대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계에 따라 소유권 취득 기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논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으나, 해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