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16 윤지우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존 로크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개인의 사유재산 취득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신 자연을 주었다는 종교적 세계관과, 자연이성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찾을 수 있는 원칙과 초기 인류의 모습을 미루어 볼 때, 자연은 전 인류에게 공유재산으로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세계가 인간에게 본래 공유의 형태로 주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의 배타적인 사유재산 전유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자연이 특정 개인과 그 후손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보편군주 외에 어떤 개인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어야 한다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요컨대 신이 인간에게 자연세계를 공유의 형태로 부여했다면, 공유와 반대되는 사적재산의 전유라는 것의 존재와 그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는 것이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개인의 사유화

자연세계는 인간의 불가피한 필요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적인 소유물이 된다. 자연적 이성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생존을 위해 신이 준 자연의 산출물을 모두 유용할 권리가 있다. 본래 자연상태의 물질은 누구도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므로 전유를 통해 가치가 실현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공유상태의 자원은 필연적으로 취득되어야 한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의 형성원리

개인은 인격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지며, 그의 신체와 그것을 활용한 노동은 부정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따라서 공유상태인 자연에서 취득한 무언가에 자신의 노동을 첨가하면 그것은 배타적인 소유의 대상이 되며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권을 배제하게 된다. 인간이 공유된 자연물을 전유하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어떤 명시적 동의도 필요하지 않음은 자연법에 의해 지지된다. 단, 자연법은 전유의 과정에서 동시에 다른 이들을 위한 충분한 양의 동등한 가치가 공유상태로 남도록 필요만큼만 취득해야 함을 명시한다.

결론

이 글은 공동소유로서 주어진 자연세계를 사유재산으로서 전유하는 것이 정당화됨을 보이기 위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원을 적절히 취득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그러한 과정인 노동이라는 행위가 자신의 몸과 함께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임이므로 공유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을 통해 전유가 이루어진다는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또한 노동에 의한 재산취득이 필요에 의해 낭비와 독점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노동이 재산의 가치를 창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논증을 통해 사유재산 전유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