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26 김세이

개선 사항 메모

지원 결정에 대한 내용이 논제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점과, 기존의 전제 2를 전제 1에 대한 논증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반영해 쟁점과 딜레마, 그리고 논증 구조를 전반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전제들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보강하였다. 이 과정에서 쟁점을 통해 다소 모호하였던 의료 결정권 존중에 대한 범위를 명료화하였다. 또한, 규범적 당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재반박을 수정하여 논리적 공백을 해소하였다. 나아가,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유지된다는 모순을 자아의 변화 대신 선호의 변화로 설명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제목: 지원 결정권을 통한 치매 환자의 의료 결정권 존중 필요성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치매 환자의 정체성 유지 여부와 그에 따른 의료 결정권
도전하려는 쟁점	치매 발병 이후의 의료적 결정이 이전과 달라진다면 어떤 선택을 따라야 하는가
딜레마/난제	이전의 선택을 따른다면 치매 환자의 자율성 부정, 이후의 선택을 따른다면 유능했던 과거 개인의 결정을 무시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치매 환자의 정체성은 유지되므로 선택권을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며, 지원 결정을 통해 저하된 인지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증

① 주제(Topic): 치매 환자의 정체성 유지 여부와 그에 따른 의료 결정권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치매 발병 이후의 의료적 결정이 이전과 달라진다면 어떤 선택을 따라야 하는가?

치매 발병 이후에도 개인의 정체성은 유지되는가?
자아를 가진다는 것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과 동일시되는가?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딜레마 구조
- (A) 치매 발병 이전의 선택을 따른다면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정하게 된다.
- (B) 치매 발병 이후의 선택을 따른다면 과거에 유능했던 시기에 내린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무시하게 된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치매 발병 이후에도 개인의 정체성은 유지된다. (Dworkin 1986)
자아를 가진 개인의 선택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Rapaport 1958)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의료적 결정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Megan 2019)
따라서, 치매 환자들은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지원을 통해 의료적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논제: 치매 발병 이후의 의료적 결정은 지원을 통해 존중받아야 한다.
- 전제1: 치매 발병 이전과 이후의 개인은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한다.
  - 시간적으로 연속된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정체성은 연속성을 가지며, 개인의 정체성은 생애 전체를 통틀어 이해되어야 한다(Dworkin, 1986, p. 5-11).
  - 치매 환자들은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행동과 선호가 바뀌게 되는 것일 뿐, 그들의 본질적인 자아는 유지된다(Brown, 2017, p. 1009).
-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타인의 인식에 의해 존재하며, 주변인들은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하나의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인식한다(Brown, 2017, p. 1010).
- 전제2: 자아를 가진 개인은 자율성에 따른 선택권을 지닌다.
  - 자아는 외부 자극에 따라 반응을 수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며, 이는 개인이 환경에 대해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Rapaport, 1958, p. 14).
  - 자아를 가진 개인은 생존과 관련된 내적 요구에 의해 자신의 길을 추구할 수 있다(Rapaport, 1958, p. 18).
- 전제3: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의료적 결정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자율성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면 현재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설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지원자가 필요하다.
  - 치매 환자가 자신을 도울 지지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지지자의 지원을 바탕으로 의료적 결정을 내린다면 비합리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Megan, 2019, p. 258).
  - 다만, 지원자는 환자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며, 단지 적절한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Megan, 2019, p. 258).
결론: 따라서, 치매 발병 이후에도 정체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은 자율성을 보장받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의료적 결정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 1에서의 개인은 치매 발병 이후에도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다는 주장은 인지 기능을 상실하기 이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치매 환자의 정체성이 유지된다면 과거의 유능했던 자신의 결정이 미래의 삶에 대한 선택으로써 존중받아야 한다. 개인의 선행적 자율성을 고려했을 때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개인이 원하는 것이 이전에 유능했던 개인의 결정과 상충한다면 과거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재반박: 개인을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에 따라 개인의 선호도 계속해서 변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선택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현재의 선호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치매 환자의 자아는 유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변화하는 선택에 대한 자율성도 유지된다.

참고문헌

Dworkin, Ronald. (1986). Life’s Dominion: An Argument about Abortion, Euthanasia, and Individual Freedom. New York: Alfred A. Knopf.
Rapaport, D. (1958). The theory of ego autonomy: A generalization.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22(1), 13.
- Megan S. Wright. (2020). Dementia, Autonomy, and Supported Healthcare Decision Making. 79 Md. L. Rev. 257.
Brown J. (2017). Self and identity over time: dementia. J Eval Clin Pract. 23(5), 100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