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05 박윤형(작성자)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3 윤소원(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경제보복이 지니는 응보적 성격 때문에 정당한 countermeasures가 되기 위한 조건인 비례성의 원칙이 위반되기 쉽다는 것이 논증의 대상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서술 순서를 서술하기에 앞서 논제에 대한 재진술이 드러나 있어 전제와 논제와의 상관관계 또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결론에서 국가의 보복행위는 비례성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부당하다는 논제를 세 개의 전제를 연역적으로 논증하면서 옹호하였다고 정리하는 서술이 작성되어있는데, 서론에서 제시한 논제의 설정 방향성과 비교하였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론에서 제시한 논제의 방향성을 경제보복 행위가 응보적 성격을 지니고(전제1), 이러한 응보적 성격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건인 비례성 원칙(전제2)를 위반하는 구조적 결과로 이어진다(전제3)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국가의 보복행위는 비례성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부당하다는 표현은 논증의 일부분만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해당 문장을 제외한 다른 문장에서는 일관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성에 대한 논증과 현상에 대한 논증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반영한 정리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종합적 평가: 경제보복과 관련한 개념들이 학술적으로 잘 정리되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논증을 진술하는 데에 있어 명료한 방식으로 문장들이 작성되었고, 그 기능적 구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전제가 소제목으로 구조화되어 잘 표현되어 있고, 각 단락에서 해당 부분에서 옹호하고자 하는 전제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제들이 논제로 논리적인 귀결에 이르는 과정 역시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종합적 평가: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술적 논의가 구성되어 그 논의가 탄탄하고 실재하는 쟁점을 다루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제보복을 규범집행 수단으로 보면 응보적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고, 응보적 처벌로만 보면 countermeasures의 조건부 합법성과 모순된다는 형태로 딜레마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부 쟁점들이 각 절의 제목과 전제 구조를 통해 딜레마 해소를 위한 세부 과제들로 적절히 분해되어 있어, 이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왜 그 딜레마를 풀기 위한 경로가 되는지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서론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는 점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B. 논제 설정 평가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종합적 평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논쟁에서 논의가 시작하고 있으며, 설정된 논제 또한 해당 학술 분야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응보적 목적을 전면에 둔 경제보복은 구조적으로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당성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는 논제가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은 기존 논의과 긴장/보완 관계에 있어 분명한 논쟁성을 가지고 있고, 비례성 원칙의 한계와 개념적 충돌에 직접적인 함의를 갖기 때문에 학술적 실익도 충분합니다. 다만 본문이 정당성에 관한 논증뿐 아니라 현상 기술의 논증 또한 하고 있다는 점이 결론부에서 조금 더 드러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C. 논증 평가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종합적 평가: 연역적 논증의 흐름이 명확하게 제시되었고 글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며, 논제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형태입니다. 예상 반론의 설정과 재반박의 구조 역시 핵심 주장의 논증에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상 반론이 지니는 논제에의 주장 가능성을 조금 더 드러내려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정당성의 논의와 현상 기술의 논의가 각각 분리되어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논증을 잘 살펴보면 경제보복의 응보적 성격이 비례성의 원칙과 충돌하기가 쉽기 때문에, 비례성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잃는 귀결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보복이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조건을 검토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달성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제보복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관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게 이 논증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않는다면 다소 헷갈리는 논리적 형태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의 검토가 아주 잘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논증에 의미가 있는 논변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서론이 좀 길고 논쟁의 많은 부분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서 서론으로서의 가치가 약간 떨어지지 않나하는 우려는 존재합니다. 물론 작성된 글 자체로만 봤을 때는 완성도가 높은 글이고 흐름 또한 장황하지 않고 명확하지만, 핵심 쟁점에 조금 더 충실하게 간결한 서론을 작성하고, 본론의 논의에서 논증을 더 보강하는 형태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의견입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은 아주 논리적인 형태로 잘 작성되어있습니다. 우려할만한 부분은 이미 앞서 코멘트를 하면서 멘션한 것 같으니, 그 부분이 보강된다면 본론의 완성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결론의 첫 문장의 본론의 논의를 과소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외의 결론부는 잘 작성되었습니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표현은 논제·전제 진술이 명제 형식으로 일관되게 제시되어 식별과 이해가 용이하며, 소제목과 단락 구조가 기능적으로 구분되어 논증 흐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형식적으로 서론(배경–선행연구–논제–전략–순서), 본론(전제별 연쇄 논증+반론), 결론(요약–기여–한정)의 정석을 따르고 있어 학술 논문 수준에 근접하나, 서론의 길이와 결론 첫 문장의 과소포함(전체 구조적 함의를 축소)이 약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구성은 단락 간 연결고리가 강하고 불필요한 중복이 없어 조직적이나, 정당성(규범)과 현상(동기·관행) 논의를 명시적으로 분리하면 독자 이해가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형식·구성 완성도는 높으나, 간결화와 요약 정밀화로 한층 세련되게 다듬을 여지가 있습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연역적 구조(세 전제 → 구조적 비례성 위반 → 제한적 정당성)가 명확히 설계되어 있으며, 각 전제의 정당화(개념 구분, 문헌 인용, 부분 결론)가 논리적으로 누적되고, Nzelibe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논증 취약점을 보강해 타당성을 강화합니다. 딜레마 설정(규범집행 vs 응보)과 세부 쟁점 분해가 우수해 학술적 실익(형벌이론 도입, 비례성의 구조적 취약성 강조)이 뚜렷하나, 현상 기술(응보 동기 관찰)과 정당성 논증(비례성 위반 귀결)의 층위를 분리하지 않아 일부 혼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역 주장의 강도(‘구조적으로 어렵다’)에 비해 근거가 주로 담론·개념 분석 중심이므로, 결론 어조를 ‘높은 경향성’으로 조정하면 엄밀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논증 전략 선택(연역+규범 분석)은 적절하며, 참고문헌이 논쟁 구조를 뒷받침해 설득력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