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21 이정원

제목: 부정의한 행위에 대한 맞대응(counter-measure)으로서 국가 간 경제적 보복의 정당화 가능성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부정의한 행위에 대한 경제적 보복의 정당화 가능성
도전하려는 쟁점 부정의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딜레마/난제 경제적 보복이 정당화될 경우 민간 피해,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 부정의의 용인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부정의의 용인이 더 심각하므로 경제적 보복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논증

① 주제(Topic): 부정의한 행위에 대한 맞대응(counter-measure)으로서 국가 간 경제적 보복의 정당화 가능성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타국의 부정의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국제사회의 부정의와 경제적 보복 조치는 각각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며, 무엇이 더 심각한 문제에 해당하는가?
  • 경제적 보복을 제외하고, 부정의한 행위를 저지른 타국에 대해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할 수 있는가?
  • 국가의 경제적 보복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형태는 무엇인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경제적 보복이 정당화된다면 경제적 보복을 시행하는 국가의 무고한 기업 및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
    • (B) 그러나 경제적 보복 조치가 타국의 부정의에 대한 현실적이자 유일한 대응책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해당 부정의를 용인하는 것이 된다. 이는 국제질서에 균열을 초래한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국제사회의 부정의는 그 질서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Hedley Bull 1977)
  • 경제적 보복은 부정의를 저지른 국가와 피해를 입은 국가 간의 협상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Thomas C. Schelling 1966)
  • 따라서 국제사회의 부정의를 용인함으로써 국제질서 유지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경제적 보복은 이러한 부정의에 대응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경제적 보복은 타국의 부정의한 행위를 규탄하고 제재하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 전제1: 국제질서의 붕괴는 장기적이고 파멸적인 문제들을 초래한다.
      • 국제사회에서 자행된 부정의한 행위가 공적으로 규탄받고 억제되지 않을 때 국제질서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 (Florian Ladurner, 2023, p. 317-318)
      • 국제질서의 붕괴는 국가행위자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 행위자가 국경을 넘어 의사를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토대의 붕괴를 의미한다.(Hedley Bull, 1977, p. 8)
      • 이러한 결과는 비가역적이며, 가역적이더라도 막대한 양의 자원과 시간, 비용을 필요로 한다.
    • 전제2: 국제사회에는 강제력을 갖는 국제법이나 범국가적 조정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모든 질서의 유지는 각 행위자의 협상 및 세력 균형에 의존한다.(Thomas M. Franck, 1988, p. 709-710)
      • 국제질서는 강제력 대신 ‘질서를 위반하지 않을 유인’에 의해 유지된다.(Thomas M. Franck, 1988, p. 711)
      • 이때 ‘질서를 위반하지 않을 유인’은 기본적으로 국가이익의 추구에 기반한다.
    • 전제3: 경제적 보복은 부정의한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는 효과적 방법이다.(Florian Ladurner, 2023, p. 316-317)
      • 구체적으로, 경제적 보복은 앞서 언급한 ‘질서를 위반하지 않을 유인’과 국가이익 추구의 동기를 활용하여 협상을 도모하거나 물리적 폭력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타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가 부정의한 행위를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질서를 위반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 경제적 보복의 작동 방식이다.
  • 결론: 따라서, 특정 국가의 부정의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제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정당화될 수 있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3에서 “효과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경제적 보복의 정당성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부정의에 대한 경제적 보복의 정당화가 곧 각종 구조적 폭려과 권리 침해의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경제적 보복의 비폭력성은 전쟁이 일반적으로 수반하는 살인, 폭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의 부재를 의미할 뿐,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국가와 그 대상이 되는 국가의 무고한 기업이나 개인 등이 겪게 되는 빈곤이나 기회의 박탈 등 구조적인 무형의 폭력의 부재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은 국제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이러한 부정의를 합리화하는 처사가 될 수 있다. (Florian Ladurner, 2023, p. 319)
  • 재반박: 국가의 부정의한 행위를 방임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의는 경제적 보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의와 상이한 층위의 것으로,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후자는 전자의 붕괴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이기에 전자를 먼저 수호하는 것이 후자의 후속적인 붕괴를 막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래의 전제는 유효하다.

참고문헌

  • Bull, H. (1977). The Anarchical society :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 Hedley Bull. Columbia University Press.
  • Franck, T. M. (1988). Legitimacy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2(4), 705–759.
  • Ladurner, F. (2023). An Ethics of Sanctions? Attempt and Critique of the Moral Justification of Economic Sanctions. Conatus - Journal of Philosophy, 8(2), 313–343.
  • Schelling, T. C., &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1976). Arms and influence / by Thomas C. Schelling. Yale University Press.
  • Tierney, D. (2021). Why Global Order Needs Disorder. Survival (London), 63(2), 1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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