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11 윤세현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Locke, John. 출처: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로크의 글은 신이 인류에게 공유한 세계를 개인이 어떻게 배타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당화하고 있다. 신은 세계를 인류에게 공유의 형태로 부여하였고, 이를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성도 함께 부여하였다. 그러나 지구와 그 안에 포함된 것,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들은 인간의 이용을 위해 부여되었기에 유용성을 갖기 위해선 개별 인간에게 전유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사슴고기가 야생의 인디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선 그에게 전유되어야한다. 이때, 자연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과실과 동물은 본래 공유의 상태로 주어진 것이기에, 타인으로부터 배타적으로 전유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세계가 공유로 주어졌다는 대전제와 사유 재산의 필요성이 충돌하게 되고 이러한 딜레마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지는 것이 정당화 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만약 세계가 공유가 아닌 배타적으로 부여되었다고 할 경우, 보편 군주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어려움이 발생하기에 저자는 개인이 노동을 결합하여 공유된 세계의 일부를 정당하게 전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논증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저자는 우선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에 대해 배타적으로 사유재산을 가진다는 전제를 내세운다. 각 개인은 본래 지구와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공유물들에 대해서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는 없으나 이와 달리 자신의 신체에 대해선 타인에 대해 배타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를 통해 수행한 특정 개인의 노동과 작업도 역시 그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획득한 것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이 숲속에서 사과를 따서 섭취하였다면 그것을 처음 채집한 순간에 전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은 사물을 공유 상태에서 분리시키고 자연이 행한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덧붙이기에 타인의 공유권을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저자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공유된 상태에 속하던 것을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
이 글은 공유의 형태로 부여된 세계를 한 개인이 배타적으로 전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인이 사적 재산을 가지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한다. 저자는 어떤 신체도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권리를 가지지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신체를 통해 수행한 노동은 자연적으로 공유된 사물을 전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신이 모든 이에게 공유로 주었다는 전제와 사적 재산의 필요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