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에 대한 코멘트
- 대상과제:
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07-16 윤지우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07-08 박성준
코멘트
본 과제는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관해 표현의 자유와 공적 존엄 간의 충돌을 잘 보여준다. 주요 쟁점은 명료하게 구성되었으며, 월드론과 스트로센의 글을 통해 학술적 논쟁의 양측 입장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딜레마 또한 자유에 관한 모순 상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고, 과제 질문 또한 적절한 편이다. 그러나 스트로센의 글의 경우, 월드론의 ‘존엄 보호’ 논지를 약화시키는 형태의 반박이 아니라 혐오표현 규제의 효과적 실효성, 과잉금지와 검열의 위험에 초점을 맞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반박을 하고 있는 자료를 추가로 찾아 논쟁의 긴장상태를 더 명확하게 보인다면 좋을 것이다. 초기 주장의 경우, 결국 월드론의 존엄 논지에 대한 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랄하고 의미있는 주장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과제 질문이 혐오표현 규제의 정도를 비롯해 공적 존엄 vs 표현의 자유 간 균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 대한 직접적인 답의 형태로 조정하든지, 과제질문을 찬반 형태로 바꾸는 것이 더 명확할 것이고, 문헌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과 논리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딜레마를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체크 포인트
기초 구조 점검
- 핵심 쟁점(Core Issue)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어서, 문제 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이 구체적인 문헌과 함께 잘 제시되어 있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학자들의 입장이 핵심 쟁점과 딜레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작성자의 문제의식 및 초기 주장
- 작성자의 문제의식이 쟁점과 딜레마를 반영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작성자의 초기 주장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것이 본문에서 제시된 학술 논쟁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불분명하다.
- 초기 주장이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잘 구성하고 있다.
개선 방향 제안
- 핵심 쟁점을 좁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논증문에서 다룰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학자 간의 대비되는 입장을 중심으로 논쟁적 구조를 선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작성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문헌을 구체적으로 더 보강할 수 있다.
- 서론이 될 수 있는 문제 배경 서술을 간결하게 재구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