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5 개조식 요약문 작성 007-01 이은우

📘 1. 『Why Iran Should Get the Bomb: Nuclear Balancing Would Mean Stability』 – Waltz, K. N. (2012)

A. 서지 정보

  • 저자: Waltz, K. N.
  • 제목: Why Iran Should Get the Bomb: Nuclear Balancing Would Mean Stability
  • 출판사: JSTOR
  • 출판년도: 2012
  • 주제 분야: 국방, 핵 억지력, 외교

B. 쟁점 (Issue)

TPNW는 핵무기를 억제함으로써 범국가적 안전을 보장하는가, 아니면 핵 억지력을 없앰으로써 무력 충돌을 조장하는가? → 핵무기 보유는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을 유도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가?

C. 딜레마 (Dilemma)

양립 불가능한 두 설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긴장:

선택지 이론적 문제
핵은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을 유도한다 핵무기의 존재 자체가 핵전쟁의 가능성을 보장한다.
핵은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 공포의 균형이 파괴되면 무력 충돌이 더 자주 발발한다.

→ 이 딜레마는 핵무기의 보유가 주변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직접 묻는다.

D. 옹호하려는 논제 (Thesis)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공포의 균형이 형성되고 기존의 강대국들이 이란을 견제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지역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다.

E. 논증 전략 (Argument Strategy)

  • 추론 유형: 사례 기반 귀납, 이론적 분석
  • 논증의 구조: 기본구조
    • 이란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주장은 세 가지가 있으나, 모두 틀렸다.(p.2)
      • 첫째, 핵무장은 다른 국가의 핵무장을 유도해 군사 경쟁을 강화할 것이라 반대한다.(p.2)
      • 그러나 핵 억지력을 발효시켜 직접적인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p.2)
      • 둘째, 핵무장 국가가 그와 동시에 비국가 테러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테러 조직이 핵무기를 손에 넣을 것이라 반대한다.(p.2)
      • 그러나 이란 정부는 국방 전략 자산인 핵무기를 비국가 단체에 넘길 수 없다.(p.3)
      • 셋째, 핵무장은 비핵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반대한다.(p.3)
      •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보유국가 간의 핵 억지력은 동맹 비핵국을 오히려 보호한다.(p.3)
    • 한 국가의 핵무장은 핵 억지력을 발효해 주변 국을 포함한 그 지역의 안전를 보장한다.(p.4)
      • 공포의 균형 이론이란 서로가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p.4)
      • 2차 세계대전 전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 20세기 말 인도와 파키스탄은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대규모 군사 충돌을 억제했다.(p.4)
    • 따라서 중동 지역에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p.5)

F. 인용 가능한 핵심 구절

“Most important, policymakers and citizens in the Arab world, Europe,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take comfort from the fact that history has shown that where nuclear capabilities emerge, so, too, does stability.” (p. 5)

G. 활용

  • 현재 군사적 충돌을 겪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모두 전자는 핵무장 국가이나 후자는 비핵국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핵무장은 전쟁을 막기 위핸 대안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 2. 『Just and Unjust Nuclear Deterrence』 – Scott D. Sagan (2023)

  • 서지정보: Scott D. Sagan. (2023). Just and Unjust Nuclear Deterrenc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 쟁점: TPNW는 핵무기를 억제함으로써 범국가적 안전을 보장하는가, 아니면 핵 억지력을 없앰으로써 무력 충돌을 조장하는가?
  • 딜레마: 핵보유가 무력 충돌을 제지한다면 왜 핵이 확산될수록 안보적 긴장이 강화되는가? / 반대로, 핵보유가 무력 충돌을 유도한다면 왜 대부분의 군사적 갈등은 핵보유국 간이 아닌 핵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에서 발생하는가?
  • 주장: 핵무기는 무차별한 민간인 살상 위협을 제공하므로 축소되어야하며 현재의 TPNW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한다.
  • 논증 방식: Scott D. Sagan.은 정의의 전쟁 이론을 사용하여 핵무기는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정의의 전쟁 이론에 의하면 핵 억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성(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과 비례성(보복은 위협에 비례해야 한다)을 충족해야한다.(p.21)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하는 한 무고한 민간인 학살은 불가피하며 피해를 수치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리적이지 않다.(p.23) 현재의 TPNW는 이러한 윤리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따금 강대국의 실리에 따라 무시된다는 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