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07-16 윤지우

제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I. 서론

코로나 판데믹 이후 대한항공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FSC(Full Service Carrier)였던 아시아나항공이 경영난으로 대한항공에 최종 매각, 기업결합 수순을 밟게 되며 항공시장 독과점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이 B777-300ER기를 리모델링하며 이코노미 좌석 밀도를 높이고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설치한 것을 두고 언론의 대대적 보도와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진 것 또한 이를 반영한다. 이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여 회생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일반론적인 접근을 살펴볼 경우, 삼일 PwC 경영연구원(2024)과 Vaze et al.(2017)의 주장에 따르면 항공사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와 운임 하락, 운항 네트워크와 연결성 증대, 운항 빈도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한다. 반면 Carlton, D.W.(2019)와 Fan, H. (2020)은 항공사 합병이 독과점을 통한 운임 상승과 공급량 감소,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위 연구들은 항공사 기업결합이라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지의 여부에 관한 주장의 방향성이 현저히 다르다. 따라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섣불리 판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관해 나는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본론에서는 먼저 기업결합을 통한 비용효율화의 시너지가 사적 흡수된다는 점, 다음으로 경영 최적화와 서비스 개선의 유인이 소멸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이전보다 서비스 수준이 필연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을 차례차례 논증할 것이다.

II. 본론

1. 기업결합을 통한 비용효율 증대의 이익은 대한항공에 사적 흡수된다.

대한항공이 얻는 비용 시너지 효과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서비스의 정량적 향상으로 이어지 않고 사적 이익으로 축적될 것이다. 비용효율 증대를 통해 소비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의 편익이 사업기능의 개선에 분배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은 정상적인 기업결합과 달리 사적 이윤 추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이를 명분 삼은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 투입을 총수 일가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바 있다. 이러한 대한항공의 총수 경영 지배권 추구는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지금껏 흑자를 내며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을 매각한 결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항공운수업이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기에 아직 기업결합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별개로,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우량자산을 희생하는 근시안적 결정은 대한항공의 기업결합이 기단을 확장하고 취항지와 취항 횟수를 늘리며, 구기재를 신기재로 대체하는 등 사업 규모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경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행보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결합에 의한 편익의 귀속 목적지는 소비자가 아닌 경영자가 된다.

2. 기업결합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유인이 사라진다.

기업결합을 통해 얻은 편익이 소비자가 누리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혁신을 창출하는 데 활용될 유인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쟁 원리에 기반하는데, 동질적인 Niche에 존재하는 경쟁 사업자가 사라짐으로 인해 시장의 같은 부분을 두고 더 많은 점유를 위해 분투할 구조적인 이유가 소멸하고 경쟁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또한 항공운수업자가 사이클에서 우점하고자 기민하고 유연한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적 개편이다. 소비자의 편익 계산에 운임과 운항 네트워크와 같은 정량적 부문뿐 아니라 고객 응대와 부가서비스와 같은 정성적인 부문도 포함되어야 함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외국 항공사와 LCC와의 경쟁은 분명이 존재하지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국적사로서 함께 공유하던 Niche의 일부만을 차지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불필요해지면 소비자가 누리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3. 기업결합의 결과로 선택권이 소멸하여 이전 상태에 비해 소비자가 누리는 이익이 하락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결과 두 항공사가 경쟁하던 상태보다 소비자가 누리는 편익이 더 커질 수 없다. 항공서비스 이용에 있어 운임 부담의 증가, 서비스의 양과 질의 하락에 대한 동질적인 대체 옵션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기존 균형상태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이것은 선택권의 문제로, 단일 선택지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기업의 결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매우 종속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기업결합이 소비자에게 이롭기 위해서는 선택의 다양성 또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소비자의 권리이자 이익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권의 부재는 설령 대한항공이 제공하는 운수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할지라도, 의심의 여지 없이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요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비스 열화의 필연성과 선택권의 소멸에 따라 기업결합 이전 상태에 의해 소비자가 누리는 이익은 감소하게 된다.

III. 결론

이 글은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이 소비자의 이득을 증진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업결합의 결과 비용효율화 편익이 대한항공 경영자에게 사적으로 귀속되고, 경쟁이 사라지며 혁신과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이 일어날 유인이 소멸하며, 선택권의 부재로 인해 소비자가 그러한 편익 감소 위험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통해 논증하였다. 이것은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따른 소비자 이익의 감소 우려에 현실성을 부여하며, 이것을 승인한 정부와 행정조직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여지를 남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업결합에 따른 ‘메가캐리어’ 등극에 따른 기업활동과 그에 따른 장기적 효과, 또는 같은 Niche를 차지할 대체 경쟁자의 등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 상황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APA 7판 스타일)

Vaze, V., Barnhart, C., & Gupta, B. (2017). Impacts of airline mergers on passenger welfar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Review, 100, 88-104.

Samil PwC 경영연구원. (2024, December). Taking off: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항공업 영향.

Carlton, D. W., & Landes, W. M. (1980). Benefits and Costs of Airline Mergers: A Case Study.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11(1), 65-83.

Fan, H. (2020). Price effects of the United-Continental merger in the airline industry. Economics of Transportation, 22, 1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