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07-17 노준영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Locke, John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신에 의해 공유의 형태로 세계와 자연을 부여받은 인간이 어떻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신은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과 그 자손들에게 땅을 부여하며 세계가 공유의 형태로 인간에게 주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자연적 이성을 부여하여 그들이 생존을 위한 권리를 누리고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즉, 저자는 자연은 공유된 산물이기도 하면서 인간은 이를 생존을 위하여 전유(appropriation)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딜레마는 인간이 사유재산이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저자는 아래와 같은 두 논증을 토대로 인간이 사유재산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사유재산을 만든다
저자는 먼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이성(reason)을 바탕으로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유의 형태로 부여된 자연과 자연이성을 갖고 생존하고자 하는 인간들 간의 딜레마 현상이 펼쳐진다. 본래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들은 자연이 자발적으로 생산하였으므로 공유의 상태에 속하므로 이 산물들에 대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배제하는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저자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연 이성을 통해 인간은 생존과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이 산물들이 인간의 이용을 위해 부여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전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신이 인간에게 제공한 자연 이성을 바탕으로 생존을 위해 사유재산이 필요함을 연역적 추론의 방식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은 사유재산을 정당화한다
저자는 앞서 사유재산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이어서 사유재산이 정당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인간은 각자 자신의 인격(Person)을 갖고 있는데, 이는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의 신체(Body) 또한 스스로의 권리 임으로 사유재산이다.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노동(Labour)을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노동의 방식으로 취득하면 사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다만 저자는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화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양이 남아 있어야 하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재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인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인간에게 처음부터 귀속되어 있던 인격과 신체를 통해 노동을 정당화하고,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을 정당화하는 연역적 추론의 방식으로 사유재산의 정당화를 논증한다.
결론
이 글은 신이 부여한 공유재에 대해 인간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딜레마를 제기한다. 저자는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 이성을 바탕으로 생존을 하기 위하여 사유재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인격을 가진 인간의 신체를 사용한 노동이 있음에 공유재를 사유재산으로 일정 부분 전유하며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연역적 추론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논증을 효과적으로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