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1 요약 연습 007-17 노준영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Locke, John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인류에게 사유재산이란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신은 한편으로는 모든 인류와 그 자손들에게 땅을 부여하며 세계가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자연적 이성을 부여하여 그들이 생존을 위한 권리를 누리고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즉, 자연은 공유된 산물이기도 하면서 인류는 이를 생존을 위하여 전유(appropriation)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딜레마는 인류에게 사유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처럼 인류가 어떻게 공유된 것 안에서 일부를 전유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공유자들의 합의 없이도 전유할 수 있는지 밝혀내야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저자는 해당 글에서 위 두 가지 문제를 각각 증명해내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사유재산을 만든다

저자는 먼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이성(reason)을 바탕으로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유의 형태로 부여된 자연과 자연이성을 갖고 생존하고자 하는 인류 간의 딜레마 현상이 펼쳐진다. 본래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들은 자연이 자발적으로 생산하였으므로 공유의 상태에 속하므로 이 산물들에 대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배제하는 사적 지배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저자는 이 산물들이 인간의 이용을 위해 부여되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전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부여받은 자연이성은 인간의 생존과 편의를 위해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만약 인간이 자연의 산물을 생존과 편의를 위해 전유한다면 이에 대한 사적 지배권은 인정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즉, 신이 인간에게 제공한 자연이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논증을 연역적 추론의 방식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은 사유재산을 공유자의 합의 없이 가능하게 한다

공유된 산물은 공유자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누군가가 전유할 수 있다고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는 노동으로 취득한 사유재산은 공유자의 합의가 없어도 전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의 주체는 인간으로, 그 인간은 인격이라는 사유재산을 갖는다. 인격으로 수행한 노동은 그 인간의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것을 노동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자는 또 한번 연역적 추론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논증을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저자는 앞서 전제로 한 공유재의 일부분만 전유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들을 위한 충분한 양이 남아있어야 함을 언급한다.

결론

이 글은 신이 부여한 공유재에 대해 인류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딜레마를 제기한다. 저자는 인류에게 부여된 자연이성을 바탕으로한 생존과 인격을 사용한 노동이 있음에 공유재를 사유재산으로 일정 부분 전유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연역적 추론 방식을 활용하여 본인의 논증을 효과적으로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