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01 이은우

개선 사항 메모

전제1, 전제2의 직접적 연계가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를 사용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예상반론에 대한 재반박 부분에서 권위주의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권위주의 리더가 유능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효한 논증이 되어야 한다.

제목: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정치체제-경제발전의 인과성
도전하려는 쟁점	경제 발전에는 민주주의보다 권위주의가 적합한가
딜레마/난제	권위주의 체제는 단기 성장에는 유리하지만 지속력이 부족하다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권위주의와 광의의 정당성은 양립 가능하며, 이는 장기 성장의 기반이다.

① 주제(Topic):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의 인과관계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중 어느 정치체제가 지속적 경제발전에 유리한가?

경제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다면, 경제 정책 실행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가?
효율적 공무를 위해 권위주의 체제를 도입한다면, 국민의 합의와 절차적 적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항상 실질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딜레마 구조
- (A)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면 절차적 합의를 이루는 대신 절차적 효율성이 부족하고 경제성장이 더디다.
- (B)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를 도입하면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한 반면 절차적 합의의 부재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단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책 비용 절감을 위해 관료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가 유리하다. (정연승, 2014)
독재의 위험은 존재하지만, 이론상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성과 정당성(경제 발전, 군사적 안정)과 이데올로기 정당성(국가 목표, 공동체 서사)을 통해 광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Johannes Gerschewski, 2018)
따라서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통치의 정당성을 가지며, 민주주의와 달리 절차적 효율성을 통해 단기 고속 성장이 가능한 권위주의가 지속적 경제발전에 유리하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논제: 경제 발전의 단기적 효율성과 장기적 지속력 측면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보다 유리하다.
- 전제1: 권위주의 체제는 단기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를 가진다.(정연승2014, p. )
  -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건국부터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권위주의 체제 하에 있었다. (정연승 2014, p. 103)
  - 한국은 권위주의적 통치 기간인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경제개발로 인한 수혜가 국민 대중에 널리 퍼졌다는 것은 주요 사회개발지표인 교육 수준,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 등의 획기적인 개선에 잘 나타나 있다.(고영선, 2008, pp.308-312; 정범모, 2005)
  - 개발기간에 해당하는 1963년부터 1985년까지 22년간, 경제활동 인구는 827만 명에서 1,559만 명으로 늘었고, 취업자는 756만 명에서 1,497만 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났으며, 실업률은 8.1%에서 4.0%로 감소하였다.(이헌창, 2011, p.556, <표 11-25>)
  - 임금도 빠르게 상승하여 제조업 실질임금 상승률은 1965-1973년 기간에 9.8%, 1974-1979년에 14.6%에 달했다.(암스덴(1989, p.114)의 <표 4.10>)
- 전제2: 권위주의 체제 또한 통치의 정당성을 통해 장기적 지속력을 가질 수 있다.(Johannes Gerschewski2018, p. )
  - 구소련의 경제발전과 같은 예외는 있지만, 폐쇄적 정치체제 하에서는 다수의 경제적 성과를 소수가 약탈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불가하다.(정연승 2014, p. 118)
  - 권위주의 체제는 폐쇄적 정치체제의 동의어가 아니며, 포용적 권위주의 체제가 존재한다.(정연승 2014, p. 118)
  - 박정희 정부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수용한 것은 경제 성장을 추진하여도 정권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서 이고, 정치제도가 1980년대 후반에 포용적으로 바뀐 것은 경제 엘리트가 착취적 정치제도를 유지하여도 별 이득이 없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연승 2014, pp. 119-120)
  -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재하더라도, 성과 및 이데올로기 정당성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Gerschewski 2018)
  - 통치의 정당성은 통치의 정당성은 “통치자가 통치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적 믿음”이다.(Gerschewski 2018, p. 653)
  - Although non-democracies lack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liberal democracies, they attempt to justify their rule by performance, ideology or tradition. In other words, autocrats do not rely solely on input legitimacy (procedures) but on output legitimacy (performance) and ideological legitimation.” (Gerschewski 2018, p. 656)
  - Legitimacy in autocracies is neither oxymoron nor simply borrowed from democratic theory; rather it is an essential feature of authoritarian rule, even if it takes different forms than in democratic regimes.” (Gerschewski 2018, p. 652)
- 전제3: 초기 단계에서의 단기적, 초고속의 경제성장은 장기적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 권위주의적 효율성 → 성과 정당성 → 통치 정당성 → 장기적 성장의 선순환 구조
결론: 따라서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처럼 장기적 지속력을 가지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달리 단기적 효율성을 가지므로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적 경제발전에 유리하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건전성 공격): 권위주의 체제가 통치의 정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권력 집중에 의해 리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리더 개인의 선택에 의해 부패가 발생하면 지속적 경제발전은 치차하고 경제 성장이 불가하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통치의 정당성은 통치자 개인에 대한 믿음이 아닌 통지 제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논증이 필요하다.
재반박: 권위주의 체제와 독재체제는 다르다.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에서는 극장국가 전략을 통해 통치자 개인과 그의 선대에 대한 숭배를 요구한다. 반면 싱가포르, 푸틴 집권 이전의 러시아 등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제도화된 통치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정당성을 창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리더 개인이 아닌 엘리트 중심의 관료 시스템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며 개인의 역량에 경제가 좌우될 가능성은 적다.

참고문헌

정연승.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가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경제학연구 62, 2 (2014): 99-130.
고영선,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8), 444쪽
이헌창, 한국경제통사, 4판 (해남: 도서출판 해남, 2011)
Gerschewski, J. (2018). Legitimacy in Autocracies: Oxymoron or Essential Feature? Perspectives on Politics, 16(3), 652–665. doi:10.1017/S153759271700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