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07-26 김세이

제목: 치매 환자의 의료 결정권 존중 필요성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치매 환자의 의료 결정권 존중
도전하려는 쟁점 치매 환자의 정체성은 유지되는가?
딜레마/난제 정체성이 유지된다면 인격의 중대한 변화 설명 불가, 정체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삶에 대한 연속성 설명 불가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치매는 자아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논증

① 주제(Topic): 치매 환자의 의료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치매 환자의 자아 정체성은 유지되는가?

  • 치매로 인해 기억력와 인지 능력의 저하를 겪게 된 개인은 이전과 다른 자아를 가진 인간으로 간주되는가?
  • 치매 환자의 정체성이 유지된다면, 그들은 의료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인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치매 환자의 정체성이 유지된다면, 인격의 중대한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 (B) 치매 환자의 정체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과 그들이 구축하는 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치매는 자아의 상실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아의 속성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Brown 2017)
  •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인 타인과의 관계는 지속되므로 정체성은 유지된다. (Brown 2017)
  • 인지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자아는 유지되므로 의료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Megan 2019)
  • 따라서 치매 환자들의 삶과 함께 자아 정체성은 유지되며, 그들의 의료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치매 환자의 의료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 전제1: 치매로 인한 인지 기능의 저하는 자아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Brown, 2017, p. 1009)
      • 자아 정체성은 인식의 연속에 불과하며,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인해 행동과 선호가 바뀌게 되어도 자아는 유지된다(Brown, 2017, p. 1009).
      • 인지, 언어, 기억력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적응적 자아보다 즉각적인 경험과 그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현존하는 자아인 체험적 자아가 더욱 발달하는 것이다(Brown, 2017, p. 1007).
    • 전제2: 개인이 구축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유지된다.(Brown, 2017, p. 1010)
      •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타인의 인식에 의해 존재하며, 주변인들은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하나의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인식한다(Brown, 2017, p. 1010).
      • 기억력의 저하로 개인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잃더라도, 타인들의 인식에 의해 그 관계는 유지되며, 그 관계에 의해 개인에게 가치가 부여된다(Brown, 2017, p. 1010).
    • 전제3: 인지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자아 정체성이 유지된다면 의료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Megan, 2019, p. 255)
      • 자아를 가진 모든 인간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행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Megan, 2019, p. 258).
      • 치매 환자가 자신을 도울 지지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지지자의 지원을 바탕으로 의료적 결정을 내린다면 비합리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Megan, 2019, p. 258).
  • 결론: 따라서, 지원 결정의 방법을 통해 치매 환자의 의료 결정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 3에서 치매 환자의 자아 정체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환자의 인지 기능을 상실하기 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인지 능력과 관계없이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 유지된다면, 개인이 유능했을 당시 미래의 자신에 대해 내린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선행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 재반박: 자아를 가진 개인이라면 선호와 이익에 대한 선택을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치매 환자들이 직접 선택한 지지자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다. 또한, Megan(2019)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치매에 걸린 사람들 스스로도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선호한다고 한다. 따라서, 자아 정체성이 지속되는 개인에게는 의료 결정권 또한 계속 주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Brown J. (2017). Self and identity over time: dementia. J Eval Clin Pract. 23(5), 1006-1012.
  • Wright, M. S. (2020). Dementia, autonomy, and supported healthcare decisionmaking. Maryland Law Review, 79(2), 257-324.
  • Megan S. Wright. (2020). Dementia, Autonomy, and Supported Healthcare Decision Making. 79 Md. L. Rev. 257.
  • Miller, L. M., Whitlatch, C. J., & Lyons, K. S. (2016). Shared decision-making in dementia: A review of patient and family carer involvement. Dementia (London, England), 15(5), 114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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